"인간은 이기적 존재...금융개혁 강요 말고 규제 더 풀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금융개혁,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나' 토론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정부보다 금융기관이 더 잘 알아"

(왼쪽부터) 오상근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안재욱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개혁,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나' 토론회에 임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에 대해 규제를 대폭 풀고 금융업계에 자율성을 더 많이 부과해야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금융개혁,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인간은 합리적, 이기적 존재로서 인센티브에 대단히 민감한 존재"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빈 교수는 이어 "윤리와 도덕은 경제학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간은 윤리적, 도덕적 존재가 아니다"라며 "보신주의 타파와 같은 선도, 계몽적 정책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윤리와 도덕, 양보, 희생 등은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빈 교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부가 정해주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더 잘 알 수 있다"며 "해외진출은 자발적 선택이지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오상근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갈 곳은 멀고, 시간은 없는데 길을 잃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몸에 맞는 제도와 관행,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기후나 풍토에 따라 귤나무가 탱자나무가 되기도 한다"며 "정해진 방법이 있다면 과감히 추진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빈 교수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 김희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환경이 변화한만큼 제도 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금융 부문의 역할은 모방경제의 지원에서 창조경제의 지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산률은 저하된 가운데 기술면에서 주로 선진국을 추격하다가 이제 추격을 당하고 있는만큼 성장방정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김 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수직통합에서 수평통합으로 전환하고 혁신이 이뤄지는 현장 가까이로 의사결정 권한을 분권화 및 하부 이양해야 한다"며 "산-학-연-금융-정부간 협력이 지역수준에서 원활이 이뤄질 때 중소기업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도 "수많은 규제를 완화해야만 실질적 금융 개혁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개혁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개혁이라고 쓰고 은행개혁이라고 읽는게 맞다"며 "은행 중심으로 발전한 금융시스템의 부작용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이상 비효율적인 은행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서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관이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