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은 진압했는데 친박이 나선 분권 개헌은?

최경환-홍문종 연이은 '개헌' 불지피기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새누리당내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대 총선이 끝난 후에도 (박 대통령의 임기 종료까지) 굉장히 중요한 2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그 2년 동안에 개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개헌에 불을 지펴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10월 김무성 대표가 상해에서 언급한 '개헌'을 두고 펄쩍 뛰던 '친박계'가 최근 공공연하게 '개헌론'을 언급, 친박계발(발) '개헌론'의 속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개헌론' 불꽃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한 행사에서 "지금까지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친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 부총리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원론이 아닌 박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구상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다음날인 5일에도 친박계 의원의 '개헌 러시'는 이어졌다. 이번에는 신박(新朴)으로 알려진 이인제 최고위원이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홍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언급했다. 그는 "20대 총선이 끝난 후에도 (박 대통령의 임기 종료까지) 굉장히 중요한 2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그 2년 동안에 개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 대통령 단임제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시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이후 개헌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대통령 단임제의 마무리'라는 사실상 속내를 다 드러낸 발언이다.

정치권은 '친박개헌론'의 방향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통일·안보·외교 등 외치(外治)를 맡고 국회에서 지명한 총리는 내치(內治)를 맡는 통치권력 양분 제도다. '이원집정부제'는 평상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긴급권을 통해 신속한 국정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기문은 외교대통령, 국내는 다수당의 다수 계파로"

친박계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펄쩍 뛰며 반대하던 '개헌론'을, 그것도 구체적 방향까지 정해서 들고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목표와 오는 2017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후 까지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심 오는 4월 20대 총선에서 18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해 당내 수많은 인물들이 '손톱 밑 가시'로 지목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정원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180석을 얻는다면 야당 혹은 무소속으로부터 20석만 더 얻으면 개헌 정족수인 200석이 만들어진다. 충분히 노려볼만한 일이다.

여당 대권주자의 부재도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 야당은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손학규 등 대선에 도전해봤거나 대선 후보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이 난립해있지만 여당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거론되는 대선 후보가 김무성 대표 하나 밖에 없다. 김 대표가 최근 청와대의 발언을 지원사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친박계'와의 화해에 나서고는 있지만 친박계 입장에서 김 대표가 '친박계의 후보'가 되기란 요원한 일이다.

'친박계'로써는 전국민적 인지도를 지닌 대항마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 속에 최고의 카드로 '충청대망론'을 타고 급부상한 인물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이다. 아직은 손을 내젓고 있는 반 총장이지만 '세계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묘한 카드다. 특히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미중 UN을 방문하는 등 반 총장과 7번이나 만나면서 '반기문대망론'을 촉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 총장을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경우 반 총장의 국내 정치 경험 부재가 뼈아프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바로 '개헌'이다. 친박계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국가통치를 전담하지만 개헌을 통해 외교에 특화된 반 총장을 외치 전용 대통령으로 뽑고 내치를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총리를 지명해 이끌어나가겠다는 발상이다.

이 구상의 연장선이라면 최근 정치권 빅이슈로 떠오른 '물갈이설'도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다. TK(대구·경북)를 넘어 PK(부산·경남), 서울 인근 지역까지 흑사병처럼 번진 '물갈이설'은 박 대통령이 '친박계 인사'를 확실히 당선시킬 수 있는 여당의 텃밭으로 출마시켜 당내 과반에 가까운 '70석+알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만약 친박계가 '70석+알파'의 의석으로 20대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의 과반을 점한다면 내치를 이끌 총리 역시 친박계의 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를 암시하듯 친박계 윤상현·조원진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부친 조문자리인 지난 8, 9일 연이틀 '물갈이설'을 언급·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지원사격이라도 하듯 박 대통령 역시 10일 열린 국무조정회의에서 '진실된 사람을 뽑아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결국 최근 일련의 '물갈이설'과 '개헌 군불 지피기'는 박 대통령과 '친박계'의 20대 총선 이후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당장 비박계의 견제를 받고 있다. 비박계인 김용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서울·수도권의 현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텃밭인 TK, PK,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을 '친박계 인사'로 물갈이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데일리안과 통화한 한 비박계 중진 의원도 "물갈이는 잘못하면 전략공천으로 비춰진다"며 "인위적인 전략공천은 엄청난 저항을 받고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는 패착(敗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친박계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려면 우선 '70석+알파'가 중요한데, 억지로 이를 껴맞추려고 텃밭에 전략공천하다간 전략공천 자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도리어 총선 자체를 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이은 친박계의 개헌 발언과 '물갈이설'의 정치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여의도가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