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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조경태 “당리당략 법인세 인상 안돼”

  • [데일리안] 입력 2016.07.01 09:04
  • 수정 2016.07.01 09:13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2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만나다 조경태 기재위원장>

"현장 감각 살려 기재위 운영…노인 빈곤 문제 큰 관심"

여야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전열을 갖추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법안 상정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각 당의 위원장 배분법에 따라 정국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때문에 3선 이상의 경륜과 전문성이 필수 자격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8개, 더불어민주당이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데일리안은 ‘국회의 꽃’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주 >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48)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변의 주인공’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최연소 상임위원장은 물론 당내 소수파임에도 ‘새누리당 대표적인 경제통’ 이혜훈·이종구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는 점에서다. 기재위는 국가 전반의 경제·재정 정책과 정부의 예·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는 국회 핵심 상임위다. 조 위원장은 기재위 경험이 전무하지만, 정무위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상임위를 거쳤다는 점에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 위원장은 ‘흙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 현안으로 대두된 노인빈곤 문제와 청년 실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당내 경제통 의원들을 누르고 기재위원장에 당선됐다. 소감을 듣고 싶다.

“저를 4선 의원으로 만들어 준 부산 사하을 주민과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절 믿고 뽑아준 동료 의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경제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 실제라고 생각한다. 기재위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거시 경제’와 관련 됐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 정책이 주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 문제, 노인빈곤 문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 또 청년의 미래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현장 감각’이 좀 더 풍부한 기재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 제가 선출된 것 같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기재위원장은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데, 위원장이 기재위 경험이 없어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불식시킬 운영 계획이 있는가.

“‘경제’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이론만 가지고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뤄내는데 또 하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발 빠르게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기재위원장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흙수저 출신이다. 서민의 아픔, 서민이 바라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다. 위원장은 여야의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한 회의를 이끄는 사회자 역할도 한다. 심판과 선수는 좀 다르지 않느냐. (웃음)”

-기재위의 첫 쟁점이 될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가.

“여야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경제정책 흐름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과거 국민의정부 때 법인세율을 28%에서 27%로 인하했고, 참여정부 때 27%에서 25%로 인하했다.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명박 정부 때에도 25%에서 22%로 한 차례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높였을 때와 인하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경제를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글로벌 국가의 법인세율이 어떤 관점에 따라 변동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스위스는 법인세율이 8.5%, 독일은 법인세율이 15%다. 다양한 나라의 법인세율을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율 변동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 국가 경제와의 상관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좀 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 관점과 정치 공세에 의한, 당리당략에 의한 판단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 3사 구조조정안도 기재위의 중요한 현안이다. 야당에서는 산업 부실을 키운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한다.

“단순히 여당의 책임만이 아닌 해묵은 구조적인 문제다. 조선해운이 고임금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돼 왔고, 조선해운 경기가 세계적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낱낱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되기를 바란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기재위원장으로서 임기 내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저는 최근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이 재래시장·골목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법안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최근 현장에 가면 중대형점포와 영세상인과의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더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노인 빈곤 문제’도 꼽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겪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노인 빈곤 문제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노인 빈곤 문제가 이미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이제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히 노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노인 빈곤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청년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청년의 미래가 곧 노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크게 고민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약 2만 6천불이다. 향후 4만불에서 5만불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폭넓게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때 복지에 대한 비용 지출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인 빈곤 문제는 경제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 제정안 공동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창업 지원에 대한 법은 있지만 지원 대상에 ‘청년’은 제외돼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데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전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편의 하나로 청년 창업을 생각했다.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 제정안에는 청년이 보다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기업활동 지원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청년을 우대해야 하며,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청년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 법안은 곧 발의될 예정이다.”

-기재위원장으로서의 현안 관련 입장을 들어봤다면, 이제는 새누리당 중진 의원으로서 위원장에게 궁금한 게 있다. 총선 참패 이후 당내 화두는 ‘혁신’이다.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지역 주민 혹은 당원을 만나면 ‘새누리당은 이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이 양보하고 헌신하는 노력해야 한다. 소위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매우 답답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질타도 많다. 계파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언제든지 있어야 한다. 책임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 한 달 뒤인 8월 9일 새 지도부가 선출된다. 어떠한 지도부가 선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당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분이면 좋지 않겠느냐. 좀 더 다양한 후보가 나와 정정당당하게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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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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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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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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