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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소상공인 근간 흔드는 김영란법, 개정 필요"

  • [데일리안] 입력 2016.07.05 10:46
  • 수정 2016.07.05 10:48
  •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2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만나다- 이진복 정무위원장>

"거래소 지주사 체제로 전환 최우선 추진"

여야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전열을 갖추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법안 상정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각 당의 위원장 배분법에 따라 정국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때문에 3선 이상의 경륜과 전문성이 필수 자격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8개, 더불어민주당이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데일리안은 '국회의 꽃'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주 >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선의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2002년부터 4년 간 부산 동래구청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 동지역 한나라당 소속 후보로 나서 승리,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정무위원으로 활동했고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는 지식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경험했다.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 없이 20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정무위원장을 맡았다.

정무위는 주요 대기업들이 가장 눈 여겨 보는 '핫'한 상임위다. 재벌 관련법이 대부분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기업에서 대관업무 인원을 대폭 늘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때문에 정무위 구성을 앞두고 다수의 의원들이 신청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이 위원장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면에서 더욱 그렇다.

'데일리안'은 27일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여건상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는 금융개혁을 비롯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책임져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며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워졌기에 위원장으로서 큰 부담과 걱정을 안고 있다.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정신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슈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큰 틀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안을 만들고 있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정확한 실태파악과 전체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인 이진복'을 만들어 준 부산 동래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운동화 구청장이라고 불렸던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께 약속 드렸던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소회와 어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지 알려달라.

"정무위원회는 20대 국회의 가장 핵심쟁점이 될 금융개혁을 비롯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더욱 크다. 여기에다가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워 위원장으로서 매우 큰 부담과 걱정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철저한 의회주의자로서 모든 정책 결정은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준비 법안으로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함으로써 시장 간 자율과 경쟁을 통해 기업의 상장유치와 새로운 투자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이슈인데 어떻게 해결할 복안을 갖고 있나?

"우선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 중견업체, 기자재 업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유동성지원 방안 등 큰 틀에서의 조선해운 구조조정안을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조선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형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체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BIG 3를 포함한 8개 중견조선사나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규모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조정안이 나와야 한다. 또한 산업은행의 관리소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책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최근에 정부가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비금융자회사 재취업금지, 임금 반납, 임원들 연봉 삭감 등의 자구계획을 내놓았는데 미봉책에 불과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책을 내놓는데, 이건 쇄신안이 아니라 사태 수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의 회계 외부감사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9월 말까지 조직 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쇄신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과의 협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국회가 항상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듣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다는 것도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서로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을 때에도 모든 사안에 대해 표 대결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를 원칙으로 정국 운영을 해왔다. 따라서 우리 정무위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정신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김영란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근절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이끌어내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명 '김영란법'이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이 부패지수를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법을 시행하게 되면 농축산업과 요식업 등 소상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부패를 없애자면서 소상인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업계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행 전까지 다양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아직도 뜨겁다. 가덕도 유치 실패로 돌아선 부산 민심을 달랠 방책은?

"사실 6~7년 전 김해공황 확장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었다. 이번 신공항에서 추가된 것이 활주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인데, 주변에 민가가 많이 들어서 있고, 착륙활주로 주변으로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설 예정이라 안전성과 소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군사공항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이 국제공항으로서 기준이 맞는가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신공항 유치를 놓고 소모적인 경쟁과 반목이 일어났고,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반목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손실이라고 본다. 이제는 김해신공항을 부산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부산 지역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시 또한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만큼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3선 중진 의원이 됐다. 앞으로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3선 중진의원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정무위원장을 맡은 만큼 우리나라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동래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구민여러분께 이진복이 있어 참 든든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운동화 구청장이라고 불렸던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약속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켜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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