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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북은 사이버 테러 날고 기는데 우린 아직도..."

  • [데일리안] 입력 2016.07.04 10:54
  • 수정 2016.07.04 11:00
  •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2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만나다-이철우 정보위원장>

"체계적인 예방 대응 위해 사이버 관련 통합법 제정 시급"

여야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전열을 갖추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법안 상정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각 당의 위원장 배분법에 따라 정국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때문에 3선 이상의 경륜과 전문성이 필수 자격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8개, 더불어민주당이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데일리안은 '국회의 꽃'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주 >

이철우(오른쪽) 국회 정보위원장과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이철우(오른쪽) 국회 정보위원장과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20일 오후 국회에서 이철우 정보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선임의 건과 국정원 2차장으로부터 IS 테러관련 현안 보고를 위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20일 오후 국회에서 이철우 정보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선임의 건과 국정원 2차장으로부터 IS 테러관련 현안 보고를 위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85년 공채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들어가 국내정보 분석 파트 등에서 근무하다 2005년 사직한 자타공인 정보통이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테러방지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에 큰 기여를 했다.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 없이 20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정보위원장에 취임했다. 정보위는 국정원을 소관기관으로 두며 주로 국가안보 전반에 걸친 정보를 다루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이 위원장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데일리안'은 최근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우리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우리는 공공·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효율적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사이버테러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 된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야당과 자주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발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그는 "흰머리가 이철우만의 고유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시민들이 좋아한다"며 "항상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정보위원장을 맡게 된 소회와 어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지 알려달라.

"정보위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등 정보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위원회로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다룬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IS와 같은 무장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보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19대 국회 마지막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테러에 대한 법적인 정비는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현안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여당 차원에서 중요 법안으로 지정했고 내가 대표 발의해 현재 정보위에 회부돼 있다. 사이버테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지만 법령의 미비로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민간부분의 사이버테러방지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위에서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결정을 내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

"최근 북한이 우리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 정보통신망까지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우리는 공공·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효율적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공 부문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행정기관 이외 민간분야 및 입법·사법기관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이 미흡해 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 된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야당과의 협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야당과의 협력의 기초는 소통이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힐난하며 지적하면 안 된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입장 차를 좁히는 것이 협력이라 생각한다.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여야 간 협상안이 나오기 마련이다. 야당과 자주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이철우 정보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선임의 건과 국정원 2차장으로부터 IS 테러관련 현안 보고를 위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20일 오후 국회에서 이철우 정보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선임의 건과 국정원 2차장으로부터 IS 테러관련 현안 보고를 위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국정원 출신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진행할 것인가?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을 세계적인 정보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많은 내홍과 정치적 이슈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선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보활동 영역의 범주 부분은 이미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법안이 통과, 반영되었으며 국정원은 정치 미개입을 선언하고 국가안보에만 매진하고 있다. 이제는 국정원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빠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시켜야 할 때다. 기술적인 부분의 신장과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을 정보위원들이 공감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신공항문제가 한창 이슈가 됐었다. 밀양 유치 실패로 돌아선 대구·경북의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신공항은 당초 김해공항 확장이 어렵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원위치했는데 그렇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를 영남권 주민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어차피 정부 발표를 뒤집을 수 없는 만큼 대구·경북과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접근로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좀 가벼운 질문을 하겠다. 이 위원장은 백발이 트레이드 마크다. 특별히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

"흰 머리는 천성적이다. 특별히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유전적 영향이 가장 큰 것 같다. 지난 대선 때 젊은층 공략을 위해 까맣게 물을 들였는데 우선 나 자신부터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고 어색함이 느껴졌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나의 당선을 위해 흰머리를 검게 물들여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을 정도였다. 이후 대선이 끝나고 다시 흰머리로 원위치했다. 이제 흰머리는 이철우만의 고유 이미지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김천시민들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방송에서 가장 찾기 쉬운 의원이 나라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다."

-흰머리 에피소드가 재밌다. 끝으로 이번에 3선 중진의원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은가?

"짊어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 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는 어느 강사의 말이 생각난다.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 덩어리를 짊어 진다고 한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다. 나는 국민의 삶의 무게를 가늠해 보기 위해 내 스스로 짐을 짊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지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며, 허리가 굽어지고 그리하여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정치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들의 '외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20대 총선에서 너무나 명확히 경험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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