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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상임위 중 가장 일 잘하는 국토위 만들겠다"

  • [데일리안] 입력 2016.07.11 11:12
  • 수정 2016.07.11 11:15
  •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2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만나다-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당 균형추' 역할 "서민주거안정 대책 수립이 가장 급선무"

여야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전열을 갖추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법안 상정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각 당의 위원장 배분법에 따라 정국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때문에 3선 이상의 경륜과 전문성이 필수 자격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8개, 더불어민주당이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데일리안은 ‘국회의 꽃’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주 >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개 상임위 중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상임위 구성 시즌마다 유독 국토위에 지원자가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시에 인기 위원회일수록 해당 상임위를 이끄는 위원장에게는 한 층 더 높은 균형감각과 경륜이 요구된다. 4선 의원이면서도 소탈하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임기를 무사히 완수한 조정식 국토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소개해달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영남권 신공항 갈등 해소, 전월세 값 상승 및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 건설현장 안전관리,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 노후산업직접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지원, 국민이 편하고 안전한 친환경교통·물류체계 도입지원 등의 많은 현안이 쌓여있다. 이것들이 20대 국회 국토위에서 풀어나가야 할 주요 과제들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서민주거안정’이다. 지속적인 전월세 비용 증가로 서민주거안정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경에 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여파로 전세금 증가하면서 전세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빨라지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또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월세부담이나 주택구입비용 등에 시달려 주거안정 부분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안정정책이 마련돼야하는 시점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거비 상승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서민주거비를 지원하는 대상 범위와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 또 주택 전세 및 임차제도에 대한 서민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이미 독일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주거안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주택의 5% 수준인 반면, 주요 선진국은 20~30%에 달한다. 우리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가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주택비율을 최소한 2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국민연금의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도 국민연금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적절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토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계획이다.”

-신공항 문제 역시 뜨거운 이슈이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할 상임위 역시 국토위다. 어떤 기준으로 신공항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소개해달라.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나면서, 밀양이나 가덕도 중 한 곳이 선정될 경우에 우려됐던 극단적인 대립상황은 피했다고 본다. 이는 정부가 타당성 및 정치적 영향 등을 고려해 중립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선 향후 국토부가 내놓는 김해공항 확장 방안 등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 국토위에서도 신공항 입지발표에 따른 지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특히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불거진 문제 아닌가. 지역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토위를 만들기 위해 19대 국회 국토위와 비교할 때, 이어받을 점과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토위는 국토의 개발, 주거문제, 교통문제, 건설산업 등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가장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19대 국회 국토위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법안 처리 실적이 우수한 상임위원회였다. 20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경제관련 입법 활동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고 싶다.

일단 법안소위를 국토분야와 교통분야로 분리 운영해서 법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개정안들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서 국회 내 어떤 상임위보다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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