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기습지급에 시민단체 "불공정 청년수당 중단하라"

바른사회 등 4개 단체 기자회견 나서 “서울시 원칙과 절차 무시한 독단행정”

4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등 4개 시민단체가 청년수당정책을 강행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등 4개 단체 기자회견 나서 “서울시 원칙과 절차 무시한 독단행정”

서울시가 지난 3일 서울시 거주 청년 2800여명에게 청년수당(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각 50만 원씩 지급하면서 복지부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보수시민단체가 서울시의 독단행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4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규탄하고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재논의를 촉구했다.

청년이여는미래 백경훈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청년수당은 공정하지 못하다. 3000명의 청년들이 받은 한 달 50만원이라는 돈은 그들보다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낸 세금일 수 있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생활보장 대상자와 노약자들이 존재하는데 청년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몰아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차별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빌미로 앞다투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려 할 수 있고, 이것은 분명 또 다른 지역차별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년수당의 파급효과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복지정책의 특성상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아이수당, 엄마수당, 아빠수당, 장년수당, 백세수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의 독단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오락가락 행태도 청년수당을 둘러싼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청년수당이 용돈지급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려놓더라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박원순 시장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수당으로 생색내기 말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추진하라. 정부와 지자체간 조율과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이만드는세상 이용원 공동대표는 “청년들의 말은 듣지 않은 채 생선잡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맛 없는 생선만 먹이는 격”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정치, 개인의 영광을 위한 포퓰리즘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년을 희생시키고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협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부동의’하였으며 조정 절차도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를 현실화했다”며 “청년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8월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즉시 취소처분 할 것”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약식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직권취소통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과 지원한 청년들에게는 이번 청년활동지원의 큰 부분이었던 비금전적인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