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IT산업 발전 위한 길" VS "오만한 식민사관"

국내 기업도 지도데이터 공유 중,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할 제도적 준비도 부족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 ⓒ데일리안

구글이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다분히 구글 중심적이고 식민사관과 유사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참석 지도반출 필요성을 발표하고,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기술연구원장 등 토론자 8명이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매니저는 “구글은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듯이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싶다”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데이터를 공유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전에 아이폰이 도입될 당시 국내업체의 반대와 정부의 규제가 맞물려 아이폰 도입이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만약 아이폰 도입이 무산됐으면 삶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됐을지,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결과가 나왔을지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이사는 “구글이 개입해야만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은 스스로 혁신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매우 불쾌하다”며 “선천적으로 선한 기업은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향후 한미간의 IT경쟁이 격화됐을 시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고 산업보호를 해야 할지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논쟁에 대해서도 구글이 논할 바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구글은 지도데이터 반출을 둘러싼 안보 논란에 대해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데이터는 국내 타사 인터넷 지도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측량협회의 성과심사 등을 받아 안보에 위해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지도반출이 안보에 위해가 되느냐 마느냐 여부는 안보 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국민과 정부가 판단 할 문제”라며 “국내 기업 역시 지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도 반출을 안 하면 스타트업 혁신 진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지도데이터가 해외에 반출된 이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동빈 한국공간정보학회장은 “지도를 반출을 허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독도, 동해 표기 등 지명표기 문제에서도 구글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기술연구원장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 지도데이터 반출 후 구글이 오류를 야기해도 이를 바로잡을만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구글이 이용자들의 사생활 경로를 수집해도 이를 감시하고 제제할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은 이처럼 ‘구글 지도반출 반대’ 쪽이 우세했지만, 일부 패널은 찬성론을 내놓기도 했다.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전략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69%는 국내관광시 구글지도를 이용한다”며 “국내 기업이 다국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글지도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역시 “마음만 먹으면 하늘, 우주에서 지상을 훤히 내려다보는 시대에 지도데이터 반출로 안보가 무너진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적”이라며 “대한민국 산업은 항상 개방을 통해 더 강해져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