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유예' 숭문·신일고, 2019년까지 계속 자사고

교육청 운영개선 평가 결과, 두 곳 모두 자사고 재지정 요건에 충족

2014년 유예 처분 당시 '완전추첨' 추진 의사 밝혔지만, 도입은 아직

지난 2014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당시 2년간 지정취소가 유예됐던 숭문고와 신일고가 2019년까지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교육청 운영개선 평가 결과, 두 곳 모두 자사고 재지정 요건에 충족
2014년 유예 처분 당시 '완전추첨' 추진 의사 밝혔지만, 도입은 아직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 당시 2년간 지정취소가 유예됐던 숭문고와 신일고가 2019년까지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들 두 곳 학교에 대한 ‘운영개선 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자사고 재지정 요건에 충족해 오는 2019년에 예정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때까지 서울시내 광역단위 자사고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평가가 다 끝나 지난주에 학교에 (결과를) 알렸다"며 "최종 평가 점수가 낮으면 지정취소가 되는데, 이번 운영개선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두 학교의 운영 개선이 적절히 잘 됐다고 평가해 지정취소 요건에는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사고는 5년 주기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두 학교는) 오는 2019년에 다른 자사고과 함께 운영성과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운영성과 평가 때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당시를 기준으로 5년째인 2019년에 다시 운영성과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2일 공개한 '2016 자율형사립고(신일고, 숭문고) 운영개선 평가 계획'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난 2014년 평가 당시 미흡했던 요소에 대한 학교별 운영개선 보고서를 교육청에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교육청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학교방문을 통해 실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실제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45점) △학생 자치문화 활성화(24점) △재정 및 시설여건 (21점, 숭문고만 해당) △교원의 전문성(21점, 신일고만 해당) △교육청 자체 평가(10점)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토대로 '자사고 재지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아직 최종 평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육청 측은 "재지정 요건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지정 평가 결과는 지난 22일 각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앞서 2014년 10월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학교와 함께 기준 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두 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완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밝히면서 2년간 지정취소 유예 결정을 받았다.

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불복한 나머지 6곳 학교는 결국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으나, 교육부는 이를 두고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평가기준을 수정해 재평가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청은 곧바로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현재까지도 이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한편, 숭문고와 신일고는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홈페이지를 통해 '2017학년도 입학생 모집요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두 학교는 모두 지원율에 따라 면접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완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신일고의 경우에는 일반전형 지원율이 130% 이하일 경우,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숭문고도 마찬가지로 일반전형 지원율이 130% 이하일 경우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지원율이 130~150% 이하일 경우에는 추첨을 생략하고 면접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지원율이 150%를 초과하면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을 통해 선발한 뒤 면접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일고는 작년에 면접을 실시하고자 했는데 면접 실시 기준, 즉 지원율을 충족하지 못해 추첨을 하지 못했고, 숭문고는 원래부터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었다"며 "올해 두 학교 모두 지원율 130%를 면접 실시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지원율이 130% 이상이면 면접을 실시하고 미달이 되면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