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력' 현실화...스텔스 추가 도입 등 응징 능력 갖춰야

보수단체 주최 '북 5차 핵실험 대응방안 모색' 긴급 좌담회

"한미동맹 통한 다종화 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필요"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서울 북창동 회의실에서 연 ‘북한 5차 핵실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긴급 좌담회에서 국방 전문가들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지적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인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보수단체 주최 '북 5차 핵실험 대응방안 모색' 긴급 좌담회
"한미동맹 통한 다종화 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필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북핵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대응책으로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총동원해 우리의 응징·보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서울 북창동 회의실에서 연 ‘북한 5차 핵실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긴급 좌담회에서 국방 전문가들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지적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인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면서 “이제는 방어를 넘어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등으로 김정은 은신처 의심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폭격능력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광명성과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과 ‘무수단’ 발사에 성공했고, 궁극의 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다종화한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다양해진 북한의 핵 공격수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패트리엇(PAC-3)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차세대 요격미사일(SM-3) 등 다단계·전방향 요격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만으로는 역부족으로, 동맹국 MD의 선별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신 대표는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시험을 성공하고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자주성에 입각해 KAMD만을 강조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MD 체계가 가장 잘 돼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동맹관계를 잘 활용해 합동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주하게 요청하고, 안보전략을 ‘공세적 방어’로 대전환해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즉각적인 남한 핵무장’, ‘미국의 전술 핵무기 남한 배치’, ‘6차 핵실험 시 북한 핵시설 타격’ 등의 다양한 논의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지를 결집하고, 고위급 탈북 유도 등으로 북한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