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구조조정,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2016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

"구조조정, 일시적 어려움 겪는 기업 회생방안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데일리안 창간 12주년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6 경제산업비전포럼 '구조조정, 경제 활력을 위한 새판짜기'에서 국민의당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구조조정, 일시적 어려움 겪는 기업 회생방안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새로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2주년 경제산업비전 포럼에 참석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은 거의 모든 주력 업종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새 판짜기가 아닌 일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건강한 사회·경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인 장 위원장은 '구조조정이 너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만 접근 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접근하면 일시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잠시 보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구조조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기업에 대한 회생방안으로 이해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가 아닌 산업부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한덕수 전 총리가 산업정책과장과 국장을 할 때는 당시 재무국(현 기획재정부)과 '맞짱'을 뜨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은 산업정책과장이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자리가 됐다"며 "제가 국회 산자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산업부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의 목소리가 너무 안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형태가 하드웨어의 구조조정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사회를 '너무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서 돈을 잘못 썼다는 말을 안들을 수 있는 하드웨어에는 자유롭게 지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의 부(富)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만큼 정부 역시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이제 구조조정이 발상의 전환, 사고를 확실히 전환하는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며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전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진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