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북한의 핵무장,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북 유엔회원 자격 박탈 여부도 거론 "유엔 회원국 자격 재고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장이 마지막 단계까지 치달았다며 북한이 강행하고 있는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외교부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북 유엔회원 자격 박탈 여부도 거론 "유엔 회원국 자격 재고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장이 마지막 단계까지 치달았다며 북한이 강행하고 있는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병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들은 핵프로그램이 임계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가장 최근 핵실험은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핵실험 주기도 평균 3년에서 8개월로 대폭 단축됐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예측불가성과 도발적 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다음 핵도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북한이 금년에 거의 10일 만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북한이 이제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경우 4~5분 내에 우리를 타격할 수 있다"면서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실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저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우리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핵야욕에 오늘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내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윤 장관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불처벌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이 명백한 핵야욕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메카니즘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 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관련 책임규명을 위산 실질적인 메카니즘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