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말 꺼내기전부터 위헌?

김태흠 "해임건의안 거리 된다고 생각하나 공부부터 하라"

황주홍 "청문회하기 전 해임건의 예고 야당…엄밀히 위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의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게 해임건의안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앞둔 23일 '해임건의안의 사유'에 대한 부당함이 제기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에 적시된 내용이 청문보고서의 부적격 사항과 일치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사전예고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의 근거 부재 △끼워넣기식 해임건의 등을 이유로 들며 해임건의안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와 관련, 국회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성토전을 이어갔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절차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에서 모두 흠결이 있다"며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해임건의안에 청문회 때 제기된, 그리고 의혹이 해소된 사항을 그대로 옮겨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만희 의원도 "이번 해임건의안에 적시된 내용은 청문보고서 부적격 사항과 일치한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정확하게 해명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더민주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더민주에서도 이번 해임건의안, 부적격 채택 자체 조차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희한테 얘기해주고 있다. 원칙도 없고 요건도 맞지 않는 해임건의안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야당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사전에 예고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태흠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부터 정치적인 음모를 받고 '김재수는 임명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임 당할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사항도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완영 의원은 "국무위원 해임안을 내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정책수행상 특별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여당이 아닌 국민의당에서도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재선일지'를 통해 그간 야권에서 제기된 김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청문회 전인) 8월 30일 다른 야당 지도부가 '김재수 후보자는 구속감이기에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바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선언했다"며 "검증 절차를 해보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된 일부 의혹을 그대로 믿은 채 낙마,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사전 예고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9월 1일 김재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우리 당 동료인 김종회·정인화 의원에게 최종 평가를 물었더니 두 분이 '약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본다'고 답했고 내 의견도 똑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대출금리 특혜 의혹은 매우 부적절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김 장관도 이에 대해 잘못을 사과했다"며 "의혹이 해소됐다면 김재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평과도 그만큼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의 내용이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실천했는데 이는 엄밀히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논리적, 현실적으로 궁지에 몰린 이들은 김 장관이 경북대 동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자체가 해임건의의 사유가 된다고도 주장하는데 이 역시 지독한 궁색한 강변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8월 30일 (낙마 및 해임건의안 제출 계획) 발언만큼은 취소돼야 그나마의 외양이라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