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이어 이번엔 최순실? 카더라공화국의 끝은...

<류여해의 명명백백>타블로 괴롭힌 '타진요'된 야당

'카더라' 식 폭로 책임져야 성숙한 사회로 진일보

청와대 전경.ⓒ연합뉴스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다. 그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연관된 검색에 학력위조라는 단어가 함께 검색이 된다. 평론가인 저자도 가끔은 타블로가 진짜 허위학력이었던가 헷갈리기도 한다. 굳이 찾아서 기사를 검색하지 않으면 ‘허위학력이었던가?’라는 가물거리는 기억만이 남을 뿐이다. 너무나 시끄러웠다. 그 당시에 타블로는 전 국민의 의혹을 받았고 심지어 ‘타진요‘라는 진상 규명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잘나가던 가수가 하루아침에 의혹을 받는 사람으로 전략하더니 활동까지 뜸해졌다. 그는 허위학력도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타블로가 허위학력이었다고 해도 정말 가수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만약 허위학력이었다면 공인으로써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어떤 직장을 얻는 등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피해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타블로가 비난을 받아야 했는지 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한 사람이 철저히 부당하게 돌을 맞아야 했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금도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사건은 그저 흘러가는 헤프닝처럼 기억되고 타블로가 받았던 고통은 타블로의 몫 일 뿐이었다. 그 의혹을 제시한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그를 그렇게 곤혹스럽게 했으며 무슨 연유로 허위학력이라 주장했을까?

그 질문을 지금 또다시 해본다.

전 국민이 ‘정윤회’라는 사람을 기억한다. 풍문 속의 그는 현정권의 실세였고, ‘문고리 3인방’이라는 비서관들을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대한민국의 무소권력이었다. 언론은 모두 그를 권력의 실세라고 확신했으며 손가락을 들어 그를 지목했다. 그 당시 그는 고위공무원도 아니었고 언론에 노출되어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매일 같이 뉴스를 오르락 거리며 모든 국민들이 진상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였다.

결국 '십상시'니 '궁중비화'니 뭐니 하던 언론의 보도와 달리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증거 없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고 그는 언론 속에서 잊혀졌다. 심지어 일본 산케이신문까지 신나서 떠들던 사건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혐의 없음” “증거없음”의 결과 뒤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누군가 의혹을 제기 했으면 그 결과에 책임도 져야 한다. 더욱이 그로 인해 그 의혹의 대상이 피해나 고통을 받았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을 제기한 사람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었더라도 법과 상식에 어긋나게 의혹을 제기하고 한 사람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심지어 조사까지 받도록 했다면 그 결과에도 책임지고 왜 그런 의혹을 제기 했는지도 밝혀야 하는데 일반인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서 근거와는 상관없이 의혹은 제기하되 결과에 책임은 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로 일관하고 실제로 그래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도의적인 사과를 한번이라도 한 국회의원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 또 새로운 의혹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정윤회의 전 부인이었던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누가 권력의 실세인지를 다시 말하고 있다. 정윤회가 실세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이번에는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라고 한다. 최순실을 최서원으로 개명했지만 언론은 여전히 최순실이라고 부르면서 더 그럴싸한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

어디까지 진짜인지 어디까지 허구인지 경계선도 없을 만큼 그럴싸하게 이야기들이 만들어 졌다. 개인의 사진이 언론에 유포되고 초상권침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렇게 강조하던 인권 등은 안중에도 없다. 하다못해 범죄인의 인권도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사진이 돌아다니고 딸아이의 신상은 물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서도 언론은 상세히 보도 하고 있다.

우리는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피의자도 보호하는데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고 아무 구체적, 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에 대한 신상의 보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는 최순실이 진짜 실세라고 단정 짓는 기사들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연유로 증거로 인해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없고 온통 의혹만 제기 한다. 기사란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방송과 신문은 추측과 가설을 많이 세우는 이른바 ‘그렇지 않을까’ 또는 ‘그럴 것이다’라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더욱 문제점은 더욱더 자극적으로 서로 경쟁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추리소설을 쓰듯이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 하고 조각을 맞추어 가듯 이야기를 한다. 증거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한다.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리고 그중에서 틀리면 말고 식으로 언론은 기사를 써서 안된다. 유언비어는 유언비어를 낳고 그 유언비어를 더 포장하기 위해서 더 강한 유언비어를 만든다. 찌라시는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지만 유언비어가 기사화 될 때에는 그것이 언론의 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의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가 나섰다. "의혹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책임도 져야한다“ 라고. 이 말에 나는 공감한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며 의혹제기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북한은 핵으로 계속위협을 하고 지진과 여진으로 온 나라가 불안하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은 맘조차 편치 않다. 이 순간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나라를 혼란시키는 근거조차 없는 끊임없는 의혹이 꼬리물고 재생산되고 있다.

누가 책임지기 위해 지금 앞에 설 것인가? 누가 증거를 제출하고 제기된 의혹의 근원을 밝혀 줄 것인가? 일반인에 대해서 불법의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조사대상이 되기는 하는 건가? 누군가 시작한 의혹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정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법적인 의미가 있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카더라’ 혹은 ‘그랬다더라’의 소문을 전하거나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법적인 책임을 질 각오로 나와서 이야기해야한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란 그늘 뒤에서 하나, 하나의 ‘카더라’를 던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카더라’ 제기 뒤에 나머지 조사는 검경이 하라고 촉구하지 말아야 한다. 검경도 수사를 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지 유언비어에 가까운 법적인 증거가 없는 ‘카더라’를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소를 할때에 조차도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 듯이 의혹을 던질때에도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 ‘카더라'를 제기한다면 도대체 무슨 목적일까? 결국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현 정부를 실패를 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법적 문제도 밝혀진 바도 없고 민생과 관련도 없고 현재의 비상시국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느 시대나 그 당시 정부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오롯이 받게 된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는 정부의 성공, 나아가 나라의 번영을 위해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실패를 염원하는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