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법인세 인상 파급효과 및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중심 논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민회의 회의실 202호에서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2당은 법인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반발이 거세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은 언제나 세금징수의 주요 대상이 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상 주장이 반복되는 이유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법인세는 대부분 일반 주주들이 부담하게 되고 협력업체나 종업원의 임금,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게 된다”며 “법인세의 경우 세율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기업실적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효세율이 올라도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