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확대한다...공동기준 마련키로

금융위, 2017 금융위 업무계획 중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 발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실물경제 지원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게임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을 위한 기준 단일화에 나선다. 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2단계 발전 로드맵을 추진하고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등 구조조정 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물경제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은 금융위 업무 가운데서도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며 "이때문에 단순히 금융에서 바라본 시각 뿐 아니라 산업과 문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부처 간 편중·중복 지원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미래 신성장 분야에 대한 공동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총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선정하고 연도별 자금집행 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신성장기준 선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심사·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책금융협의회와 점검단을 운영해 자금공급 및 집행 등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분야에는 총 85조원이 공급되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는 산은의 20조원 신성장 자금이 적극 활용된다.

기술평가에 비해 신용평가가 우선되는 금융관행 타파를 위한 기술발전 로드맵도 새롭게 제시됐다. 당국은 2단계 기술금융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은행권 내 기술금융 실적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통합된 통합 여신모형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됐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살린 프리-패키지드 플랜 활성화와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마련이 주요 골자다. 이중에서도 연내 상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 보증 등 한도성 여신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만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에 손실을 입힌 자'로 분류돼 한도성 여신 제공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은행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장가능펀드 구조조정 대상은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지만 언젠가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는 저희가 가장 바라게 되는 기업 구조조정 모습으로 이 과정에 정부 입김이 들어가서는 전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책금융 공급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산은과 기은, 신보와 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2017년도 공급물량은 총 18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원 늘어났다. 창업 컨설팅과 보증연계투자 등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수단이 활용된다.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차환 지원(1.3조원) 등 회사채 발행 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