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양대 공사 통합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설립 조례 통과

거대노조 '힘의 논리' 우려, 비용절감액 55% 직원처우개선에 투입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간 제기된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해 시스템 통합 등 4월 마무리…5월 출범
"안전예산 개선비보다 직원들 처우개선비 집중해 본질 흐려"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간 제기된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 통합방안에 노조에 유리한 조항이 대거 반영되면서 당초 목적인 시민의 안전이나 경영효율화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3일 오후 제27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통합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양 공사를 통합하는 법·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5월께 ‘서울교통공사’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양대 공사를 통합함에 따라 연간 214억 원의 재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10년 동안 통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기준 426억 원이지만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64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시는 비용절감의 핵심인 유사·중복인력 1029명 감축으로 발생하는 절감액 607억 원의 45%는 안전 분야에 투입하고 나머지 55%는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양 공사 통합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처우개선 비용이 연간 347억 원으로 가장 크고, 정보시스템 통합이 연간 69억 원 등이다. 실제 서울지하철 노조는 통합 합의안에서 중복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임금 인상 등 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면서, 직원 연봉이 약 210만원 인상된다.

양 공사의 직원을 합치면 약 1만 5000명으로, 지방공기업 중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 2011년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가 합쳐진 1800명보다 8배 이상 큰 규모다. 이렇듯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면서 지하철 통합 목적이 노조 기득권 유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시는 적정 처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전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실제 지하철 통합에 따른 거대 노조 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철 통합 관련 서울시의 사전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거대 노조 형성에 따른 의견 불일치로 경영 혁신 곤란, 시민 불편 초래 등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추후 통합 공사의 거대 노조가 힘의 논리로 파업에 돌입할 시 대체 기관사 확보 곤란 등으로 교통대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간 제기된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 같은 우려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지난달 개최한 지하철 통합 관련 공청회에서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하철 이용자가 아닌 지하철 내부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통합지하철 공사 발족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 공사 통합 시 종사자 수가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거대 비만 공기업이 탄생하는데, 경영합리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하철 통합 효과 중 ‘비용절감’을 내세운 것과 관련, 그 절감액을 안전예산 개선비보다 직원들 처우개선비에 투입해 통합의 본질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는 지하철 통합에 따른 중복인력 등 1029명을 구조조정 없이 자연감축으로 줄이고, 인력감축으로 인한 절감액 중 절반 이상을 직원 처우개선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본보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는 건 그만큼 젊은 층의 신규인력 채용기회가 차단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손실을 낳게 되는 것”이라며 “또한 통합공사에 안전업무직 등 대규모의 ‘정원 외 인력’ 채용이 불가할 경우 이를 증대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1부시장이 설립추진위원장을 맡는 서울교통공사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한다. 이후 정관과 사규 제정, 조직과 인력운영 설계, 자산 및 예산 통합, 시스템 통합, 법적절차 등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5월께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