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추가지원? 독자생존 조선사만 더 힘들어져"

조선 빅3 중 자구계획 이행률 가장 낮아

경쟁사 "국민 혈세로 저가수주" 의혹의 눈초리

서울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전경.ⓒ대우조선해양

23일 정부와 채권단의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방안 발표를 앞두고 경쟁 조선업체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독자적인 자구계획 이행을 통해 위기를 벗어난 다른 조선업체들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장 질서를 뒤흔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이후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으나 결국 1년 5개월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해양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했다”고 추가 지원 검토 배경을 밝혔다. 1년 5개월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질 경우 세계 1위 조선소(단일야드 기준)가 사라진다는 산업적 측면의 파장에 더해 협력사들의 줄도산까지 이어져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지원이나 방치 문제는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사안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조선업계의 시선은 동종업체를 바라보는 동병상련의 눈빛과는 거리가 멀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산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계열사들의 유상증자 등 자체 노력으로 위기를 넘겼는데 대우조선해양은 계속해서 정부 자금, 엄밀히 말하면 국민 혈세가 투입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이행률은 27%(1조5000억원) 수준으로 56%(2조원)인 현대중공업과 40%(1조5000억원)인 삼성중공업에 크게 뒤쳐졌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쟁사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저가 수주가 전체 조선업계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조선업체들은 수익성을 고려하며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저가에 수주를 따내고,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정부 지원으로 보전해주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 국민 혈세로 해외 선주들에게 싼 값에 배 지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구안을 이행한 조선업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가 드러났을 당시 지원에 나선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한다면 정부가 과거 투입한 4조2000억원은 헛돈을 쏟아 부은 꼴이 된다”면서 “당시의 결정 때문에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진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