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혈세 퍼 부은 대우조선, 또 한번 폭탄돌리나"

24일 논평 통해 정부의 추가지원에 반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4일 "대우조선해양에 국민 혈세가 또 투입된다"며 추가지원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바른사회는 이날 '대우조선, 지원받을 준비는 돼 있나'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더이상 지원은 없다고 공언한 정부가 지난 2015년 4조2000억 원을 지원한 이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조9000억 원을 추가지원한다"며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힐책했다.

바른사회는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과 저가수주의 영향으로 대우조선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대우조선 역시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번 지원도 결국 또 한 번의 ‘폭탄’을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바른사회는 "물론 대우조선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선국면에서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는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일부에서는 대우조선 파산 시 57조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우조선을 지원할 경우, 생존을 위한 저가수주 경쟁이 오히려 확산되면서 조선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대우조선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이 29%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경쟁사들이 40~50%인 점과 비교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는 와중에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노조의 모습도 국민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