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들, '대학교육' 공약 아쉬워… 장기 플랜 짜야

환심성 반짝 정책, 교육현장 무시한 비현실적 공약 남발

10년 임기 교육개혁위…교사양성, 대학입시 등 근본적 재설계 필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5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임기 10년의 교육개혁위원회로 장기 플랜 짜야

국민들이 차기 정부를 선택하는 순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교육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대학 개혁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5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 서대문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환심성 반짝 정책과 교육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 공약이 남발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에 따르면 대학교육에 있어 ‘자유한국당’은 맞춤형 반값 등록금과 학자금대출 금리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입학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를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입시제도 단순화, 기회균등 선발제, 국공립대 등록금 4년간 동결을 들고 나왔다.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인적자본의 기반을 쌓고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대권 주자들의 공약은 학생과 학부모의 표를 의식해 정작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정책은 외면했다는 시선도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대학은 반값등록금 규제 및 구조개혁과 재정지원과 연계된 각종 평가로 중첩된 소위 ‘규제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정책이 규제중심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연구개발(R&D)시스템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은 교육도 하지만 4.0시대에 걸맞은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며 “대학을 일방적으로 평준화하면 높은 기술력을 미국, 중국, 싱가폴 등에 빼앗기고 더 이상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를 간과하고 있다”며 “평생학습 사회인만큼 대학은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의 노령·고령·중년 인구의 재학습과 평생학습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는 국립·공립·사립대학의 역할을 고민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보수와 진보, 여야를 아우르고 지역을 넘어서는 국가교육개혁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한 교육개혁위원회는 또 실험적인 정책을 내놓고 실패하게 돼있다. 실패를 할 만큼 했으니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교육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개혁위원회가 없었던 적이 없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다”며 “백년지대계의 가치를 내세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의 2배인 10년으로 하고, 교사양성제도, 대학입시제도 등의 근본적 재설계를 담당하도록 하자. 보수의 진보의 개혁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