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위기…전문가가 제안하는 대선후보 경제공약은?

과거 정부 주도 경제성장에서 민간 주체 성장으로 도약해야

"부자에게는 경제자유를, 빈자에게는 도약의 기회 제공해야"

5.9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과거 정부 주도 경제성장에서 민간 주체 성장으로 도약해야
"부자에게는 경제자유를, 빈자에게는 도약의 기회 제공해야"

5.9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대선공약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임기 내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평가받는 과정으로 의미가 크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후보 선출과 공약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됐다. 이 가운데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제대로 된 재원마련도 없이 지역 및 직역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 속 정부와 민간 중 누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인지,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과 목표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 상황이다. 인기투표가 아닌 실현가능한 정책투표가 되기 위해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에, 경제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 정부 주도 경제성장에서 민간 주체 성장으로 도약해야

현재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일자리 문제, 노후불안 등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장기간 저성장은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소득·미래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와 정치권, 사회에 대한 불만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에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게 아닌, 민간 주체의 혁신적 성장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2017년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경제정책 분야'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를 통해 "정부 주도 하의 신산업 육성이나 신기술 개발은 과거 1970년대 발상"이라며 "정부는 민간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생태계 조성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정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규제에 대해 "규제신설은 최소 공배수가 아닌 최대 공약수 원칙이 필요하다"며 "도전과 혁신이 닫혀 있는 열거주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황 연구위원은 "국민의 20%를 전과자로 만드는 식의 형벌에 의존하는 행정제재 대신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차기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역설했다.

5.9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국민성장론' 성장 아닌 분배…해결책 될 수 없어

또한 현재 대권 구도에서 '1강' 반열에 오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경제정책 '국민성장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 성장의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자 임금인상, 최저임금 현실화를 표방하는 국민성장론은 경제성장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임금은 성장의 수단이 아닌 성장의 결과로, 인과관계를 도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은 금리와 달리 조절이 어려워 경기조절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문 후보가 기업 투자에 있어 낙수효과의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2015년 기준 삼성전자는 부품 등의 구매에 128조원을 사용했는데 이중 60%인 75조원을 한국관련 기업에 썼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며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자에게는 경제자유를, 빈자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 입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강조했다. 특히 조 교수는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가 고용주라면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드러내기 어렵다. 공무원 충원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은 허구로, 1명의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는 이를 책임질 10명의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자유주의, 시장주의, 법치주의, 선택과 책임, 배려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며 "부자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빈자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 당의 대선후보들의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원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재육성전략 및 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공약과 신산업창출전략 및 유휴노동력 재배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하는데 원론적인 구상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