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사드 배치' 연내 무산…야권 '안보 구멍' 비판 등

▲'사드 배치' 연내 무산…야권 '안보 구멍' 비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연내 실전배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당초 계획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국방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사드 부지를 2차례로 쪼개 미국에 공여하려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드 파문' 키우더니 결론은 용두사미?

'보고 누락'으로 촉발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파문은 국방부 관계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초 청와대가 '칼끝'을 겨눴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절차적 문제를 찾지 못했고, 추가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사드 논란에 불씨를 댕긴 청와대가 치솟는 불길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청와대가 5일 발표한 진상 조사의 결론은 국방부 관계자의 '개인 일탈'이었다.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발사대 6기'라는 문구를 청와대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 위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며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 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고,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값·가계부채 이상 '과열'…상승랠리 저지할 부동산규제 '초읽기'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어 시장에 제동을 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 가계부채 증가율 등 각종 지표들이 '이상 열기'로 진단되면서 우선 8월 중 마련될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조이기가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전달 대비(4월 10일 대비 5월 15일 기준) 0.14%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올해 2월 0.01%, 3월 0.06%, 4월 0.1%, 5월 0.14% 등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2월 0.05%, 3월 0.13%, 4월 0.23%, 5월 0.35% 등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진 상태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3층 로비 70％ 진행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5일 현재 3층 중앙 로비 구역(3-5)에 대한 수색 진행률이 70％를 나타냈다고 6일 밝혔다. 이 구역은 카페, 오락실,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있어 객실 외에 다수의 승객이 머문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단원고 허다윤양의 유해가 발견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자리(3-6)와도 가까이 있어 사고 당시 승객들의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청된다. 길이 25.2ｍ 공간에 2.5ｍ 높이로 지장물과 진흙이 쌓여 있고, 옆으로 누인 채 놓인 세월호 객실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 1주일 넘게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수색 초기에는 하루 약 1ｍ 나아가는데 그쳤지만 지장물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수색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습본부는 현재까지 전체 44개 수색 구역 가운데 33개 구역에 대한 1차 수색을 마쳤다.

▲"AI 전국 확산 막자" 범정부 AI 대책지원본부 가동

국민안전처는 제주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6일 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AI 대책지원본부 가동됐다. AI 대책지원본부에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7개 중앙 부처와 AI 발생 지자체가 참여하며, 3개 반 21명으로 운영된다. AI 대책지원본부는 ▲중앙부처 간 협조·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총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한 방역활동 강화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책 마련 ▲방역 살처분에 필요한 인력·장비 파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통장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명의로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는 대포통장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10월부터 만18세 대학생도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오는 10월부터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들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에서 2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9일 제재개혁 관련 법률 개정을 앞두고 각 금융업권 별 제도개선 사항 및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협법 및 저축은행업법,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과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신협의 공동유대가 한층 확대된다.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고 1만3500원

내달부터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 오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