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좌파정권, 어설픈 상황인식에 부작용 속출

사드, 한미동맹 붕괴, 미군철수…경제 펀더멘탈 흔들

최저임금 1만원, 450만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재앙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마친뒤 청와대로 향하며 거리에 환영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겉으론 소통을 내세우지만, 검은 선그라스에 완장을 찬 5·16혁명군 방불

경총이 정부의 고용정책에 이견을 제시하다 십자포화를 맞고 꼬리를 내렸다. 정권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인 미래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노라 윽박질러 항복을 받아냈다.

4대강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대통령의 지시대로 부분적이나마 보를 개방하고 방류를 시작했다.

겉으론 소통을 내세우지만, 검은 선그라스에 완장을 찬 5·16혁명군을 방불케하는 공포정치의 연속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책 중 사회적 논란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은 사드문제와 고용임금정책 그리고 원전폐기와 4대강 등 크게 네가지다.

문제는 이 네가지 정책 모두가 일과성이 아닌 체제의 정체성 또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연계된 중차대한 정책들이란 점이다. 또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 정책들에 반대하며, 문 정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드, 한미동맹 붕괴, 미군철수…경제 펀더멘탈 흔들릴 것

먼저 사드부터 살펴보자. 이미 한미간 합의에 의해 사드는 배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문 정권의 목표는 한미동맹의 재설정인 듯하다. 이미 미국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의 번영을 가능케한 '부적' 같은 존재다.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가장 먼저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 외국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임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다.

70년간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한미동맹의 와해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급변을 초래하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호시탐탐 군사굴기를 준비 중인 세계 2위의 군사대국 중국과 군국주의 부활을 모색하는 6위의 군사강국 일본 사이에서 미국의 도움없이 자주국방을 유지할 수 있을것이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미동맹은 영원무궁한 게 아니다.일본은 힘이 없어 트럼프 취임 후 선물보따리를 들고 트럼프를 찾아 갔던 게 아니다. 한미동맹의 해체는 우리에게 재앙인 만큼 문 정권의 신중한 행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450만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재앙

다음은 고용 및 임금정책을 보자. 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은 지극히 반시장적 정책이다. 우리 경제의 기본틀인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며 두고 두고 후세 세대들에게 짐을 지우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1만원 역시 한계 상황에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450만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전과 4대강 문제에 대한 문 정권의 접근 역시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현실을 무시한 환경원리주의에 사로잡힌 시민단체의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원전, 화력발전 중단…전기요금 대폭인상, 국내산업경쟁력 악화

먼저 원전 정책을 보자. 문재인 정권은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 현재 30%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있는 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주민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얼마전 약2백여명의 원자력 관련 대학교수들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원전포기는 안된다는 성명도 냈다.

우리나라는 연도별 전기사용 증가량이 7%선으로 OECD 국가중 두번째로 높으며 전기의 공급증가량이 수요의 증가를 못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생산은 원전과 화력이 각각 35%로 전체 전기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등 소위 대체에너지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기의 사용량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전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중단을 선언한 것은 무모하기 그지 없다.

녹색에너지 강국 스위스도 2029년까지 원전 올스톱 정책을 추진하다 작년말 국민투표에서 거부되어 2050년까지로 정책을 완화했다. 독일이나 스위스는 원전축소정책에 따른 자국 전기 부족량을 주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를 수입할 곳도 없다.

설사 짧은 시일내에 녹색에너지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의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4대강사업 후 홍수나 가뭄피해가 줄어든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

4대강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출범 전부터 4대강사업을 손보겠다고 공언했던 문 대통령은 취임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와 함께 보의 개방을 지시했다.

4대강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이 확연히 나뉘고 있는 상황이며, 4대강사업의 효과를 부정하는 측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 후 홍수나 가뭄피해가 줄어든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현재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주변 지자체에서도 4대강의 물을 끌어다 쓸 방도를 찾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가뭄으로 애가 타는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를 개방하여 방류를 시작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1년 박원순시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한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잠실보와 김포보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당선 후 현황을 파악한 뒤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박 시장을 비난하지 않는다. 지금 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임기 5년 대통령이 백년대계 정책들을 국민 합의없이 일부 시민단체 요구대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득표율로 당선된 임기 5년의 대통령이다.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30%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그런 한시적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중차대한 정책들을 국민적 합의없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글 / 윤종근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