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대통령 결단 초읽기

문 대통령, '국민 여론', '헌법적 권한' 강조하며 정면돌파 예고

야3당 '절대 반대' 고수…한국당,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경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에 정가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여야 간 ‘폭풍 전야’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날로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마지막 날을 넘기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야당의 반대와 장외투쟁 압박을 비판하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일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송부 전면 거부 입장을 못 박은 상태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의 협치를 포기하는 데드라인을 넘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의견보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을 국회로 불러 ‘인사 참사’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도 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예정된 청문회 일정 중단 등 한층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작금의 인사참극에 대해 먼저 국민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구체적 인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의 경우 한국당·바른정당과는 온도 차이를 보인다. 물론 강 후보자에 대해선 연일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긴급회의까지 열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비협조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선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이는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공세 역시 호남의 분위기를 파악하며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두 야당과의 공조 대신, 사안에 따라 개별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 후보자의 경우엔 국민 검증을 통과했다는 판단에 변화가 없다. 게다가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둔 상황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와의 회담이 줄줄이 기다리는데 외교부 장관 없이 어떻게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한 만큼, 강 후보자 임명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