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날이 갈수록 박근혜 정부와 닮아간다

<호호당의 세상읽기>기업 윽박질러 관치로 경제 해결

일자리 상황판부터 떼어버리고 기업들에 '협조' 구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시정연설 모습.ⓒ데일리안

사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나라의 운이 겨울로 접어들었다는 말이다. 국가의 전체적인 성장률이 이미 침체에 들어갔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부턴 창조적으로 경제를 업그레이드해보자는 차원의 ‘창조경제’를 주장했다.

기본 취지는 좋았다 본다. 하지만 창조란 것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고 더욱이 임기 중에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특히 정부가 창조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더욱 무리한 발상이었다. 우리는 시장경제인 까닭에 창조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관치(官治)와 창조(創造)는 본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어서 아무런 성과를 볼 수 없었다.

염증이 난 국민들은 대통령을 딱지놓았고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를 맡았다.

들고 나온 정책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다. 소득을 높여서 성장을 이끌어 보겠다는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은 비정규직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부채비율을 150% 내에서 관리해보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든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 것이고 그러면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또 다시 성장 궤도를 탈 수 있다는 기대라 하겠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성장 엔진을 또 다시 뜨겁게 가동해보겠다는 의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을 다그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서 전체적인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가동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전체 일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 정책실을 가동하고 청와대 집무실 벽에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었다고 한다.

그러니 정책실은 소득증대를 위한 일종의 전시 작전 사령부인 셈이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청와대 상황판에 리얼타임으로 기록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곳곳에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창조경제 센터를 만들고 돌아다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책상 옆의 상황판과 그 사령부격인 정책실을 통해 소득증대 비상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된다. 현재의 경제 양극화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 탓에 그렇게 나서는 심정까지는 십분 이해하겠지만 이런 정책은 여태껏 다른 나라에서 실시해서 검증이 된 방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특히 관이 주도하는 드라이브, 즉 몰아붙이기라는 점에서 그렇다.

창조경제나 소득증대경제나 모두 관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에 우려가 된다는 말이다.

얼마 전 어느 경제신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프로젝트에 대해 진단한 기사를 접했다.

전직 장관의 말을 통해 정부가 프라이싱(pricing·가격책정)과 서플라잉(suppling·공급)의 영역에 개입하는 순간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그것이었다.

‘프라이싱’이나 ‘서플라잉’이란 표현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 표현이라기보다 다소 전문가를 상대로 쓰는 말이다. 전직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비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다.

이 말을 조금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정부가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1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이다.

또 정부가 인력의 수요와 상관없이 교직을 포함하여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의 직원 숫자를 늘리거나 기업들더러 정규직을 강제 채용케 하는 것 즉 정규직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기사에선 고차함수인 일자리 문제를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식의 생각, 즉 구휼(救恤)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비판을 곁들이고 있었다.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판과 우려는 논리적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측 입장에서 말을 해본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일종의 비상시국인 관계로 다소 무리와 억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항변을 하지 않을까 싶다.

합리(合理)와 의욕의 마찰이자 갈등이라 하겠고 더 줄이면 이성과 감성의 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목하 85%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파이팅을 외치는 국민들이다.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만 한다면 사실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 블로그를 통해 얘기해왔듯이 우리나라 국운은 올해가 동지(冬至) 즉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는 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우리가 그런 추운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겠지만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몇몇 대기업의 경영자를 직접 만나서 해외공장 이전을 막았다. 정치적인 쇼라 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대통령의 의지와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어디까지나 미국식의 주고받기 식 거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은 우리 식의 방식 즉 다분히 유교 권위주의 방식일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 자체가 아직은 그렇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경총 회장이 일자리 위원장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협조하겠다고 반성문을 발송한 것이 바로 그런 실례였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엄히 혼내는 방식은 당장은 몰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핵심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으니 대기업을 비롯하여 가진 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한 걸음 양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 양보를 권하는 방식이 엄하게 혼내는 방식이라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보하는 자를 최대한 추어주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시늉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다.

그렇기에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픈 것이 있다. 운동권적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가진 자를 악으로 보고 없는 자를 선으로 보는 관점, 또 세상의 여러 문제 특히 경제문제를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사고방식은 바깥에서 목소리 높여 비판할 때엔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쉬우나 정작 정부 권력을 잡았을 때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한다.

대통령 스스로 낮은 자세로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이 바로 소득 증가이고 일자리 창출일진대 여기엔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진정어린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바로 그들에게야말로 가장 낮은 자세로 찾아가서 부탁하고 협조를 구하고 미소도 짓고 아첨도 해야만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나 호호당은 우리나라 진보 좌파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한 차원 더 영리하고 심지어는 교활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거짓 미소도 팍팍 날릴 줄 아는 진보 좌파가 되었으면 한다는 얘기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부터 떼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실은 그게 바로 늘 비판을 받는 전시행정(展示行政)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걸 붙여놓고 매일 수시로 보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황판이 매일 척척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턱은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책실장을 다그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책 실장은 또 다시 정부 부처장들을 엄하게 다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는 어떻게 해서든 일단 상부의 지시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될 것이니 공무원들은 억지로 엉터리 숫자라도 만들어서 정책실로 보고를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과거 중국 청나라 시절의 행정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그렇다. 특히 시진핑의 경우는 아주 심하다.

이에 공무원들은 일단 대통령의 힘이 강할 적에는 일단 최대한 협조하는 시늉이라도 낼 것이고 그러다가 레임덕이 오면 즉각 복지부동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니 말이다.
(우리 사회에선 으레 공무원더러 복지부동만 한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 절대 아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좌우를 떠나 아직도 유교적 권위주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앞선 대통령들인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저번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번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저번 박근혜 대통령이 침체와 불황으로 칼날 위에 서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봉변을 당했듯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본질적으론 동일한 칼날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한다.

사랑이 미움 된다고, 85%의 지지율,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라 본다, 그보다는 오히려 큰 두려움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글/김태규 명리학자 www.hohod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