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공감' 표해
'대북제재 틀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유연하게' 공감
'향후 남북관계 좋아질 것' 응답, 이전 조사 대비 큰폭 상승
'향후 남북관계 좋아질 것' 응답, 이전 조사 대비 큰폭 상승
대북정책 최우선 순위로 '북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꼽아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2차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74.4%로 집계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23.0%)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새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76.9%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0%로 조사됐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앞선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13.9%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을 '경계 내지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은 44.3%로 1차 조사 당시(44.0%)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협력 내지 지원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39.8%로 이전 조사보다 5.1%p 상승했다.
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4%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4%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통일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38.4%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12.4%) △북한인권 개선(11.7%)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 활성화(10.5%)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 제도화(9.6%) △남북 시장 통합을 바탕으로 통일기반 구축(9.0%)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으로 경제 신성장동력 제공(7.1%) 순으로 집계됐다.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우선과제로는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이라는 응답이 절반 수준인 48.5%로 나타났다. 이 외 △통일 차세대 전문가 양성(20.0%) △지역 단위의 시민 통일교육(9.8%) △통일전시관 등 통일센터 설치(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국민의 74.0%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정상외교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22.5%),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1.8%)이라는 등 부정적 의견은 24.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에 의뢰, 추이 분석을 위한 8문항과 현안에 대한 5문항을 포함해 총 13문항의 설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결과는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주요 정책 참고자료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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