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장 경직-납세부담 증가 우려

단기적 일자리 창출, 장기적 노동시장 경직 우려

'정규직 채용 축소' 역효과도 발생 가능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일자리 종합대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단기적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우려
공공요금 인상·납세자 부담 증가 가능성…정규직 채용 축소 역효과 지적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일자리 종합대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재정악화 및 채용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2400여명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000여 명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시도로, 시는 현재 해당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직제 변경, 예산 확보 등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첫 외부일정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비정규직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관련 서울시 정책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되레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정규직이 등장한 이유는 고용시장의 유연성 때문으로, 이를 전면 철폐할 경우 기업 운영의 자율성 침해 및 고용 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비정규직이 전면 정규직화 되면 당장 임금이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생산성 저하 문제가 불거져 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일자리 종합대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히 공공기관의 전면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과 이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정규직 채용 축소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당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이후 청년들에게 추가적 공공일자리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시민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전면 정규직화 실현으로 재정악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윤리경영 문제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이미 대기업 못지 않은 급여와 근로복지를 누리고 있는 정규직 인건비를 유지하는 한 비정규직 처우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움직임에 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 소속 비정규직 2000여 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6700여 명 등 총 80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의 무기계약직 2435명을 전원 정규직화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을 정규직화 추진하면서 해당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고민해온 끝에 아예 이 제도를 없애기로 방향을 정했다"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을 벤치마킹 할 경우 적극적으로 실무경험을 공유하고 도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