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읽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정책 방향

고교 무상교육 통한 보편교육, 고교 서열화 해소

국민적 관심 속 민감한 사안 혼란 불가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적 관심 속 민감한 사안 혼란 불가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가지며 ‘촛불 혁명’을 언급하고 “헌법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해 나가는 일”을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

김 부총리는 지난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며 ‘학생인권조례’라는 신개념을 제시했고 교육감 당선 이후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을 검토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이후 서울 인천 등에서도 인권조례 제정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 해당 자치 지역에 속한 모든 학교들이 각 지자체의 학생 인권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규제를 완화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교원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았으며, 이 논란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

김 부총리는 교육감 시절 무상교육에 앞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한 바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인 무상급식은 김 부총리가 처음 도입한 정책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점심을 먹이자는 대전제에는 모두가 공감했으나 학교보건시설개선확충비용, 과학실험실현대화비용, 영어전용교실비용, 좋은학교만들기지원금,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용 등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시행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여전히 찬반논란이 팽팽한 사안이다. 경상남도는 2015년 홍준표 전 대선후보에 의해 무상급식이 폐지됐다. 홍 전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 전액을 홍지사표 ‘서민 자녀 교육 지원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보편적 무상급식보다는 선별적 복지 혜택을 선택한 것이다. 무상 교육체제도 무상 급식과 비슷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열화 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고교서열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당시 김상곤 선대위원장의 조언을 얻어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은 김상곤 선대위원장이 부총리가 되면서 날개를 단 셈이 됐다.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외고·지사고 폐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돼 있으며 구체적 절차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며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현재 자사고·외고의 교장들과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일괄폐지에서 순차적으로 지정 취소하는 ‘일몰 폐지’로 한 발 물러섰다.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약속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교육부 관계자, 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해 논의하는 기관이다.

한국교총은 김 부총리의 정치적 발언을 지적하며 “향후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교육회의에서 여야 및 교총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참여시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먼저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약속한 만큼 진보·보수 없이 모든 국민들을 품기 바란다”며 “민감한 사안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지만 국민들은 누구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