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보험금 누수 억제 통한 가입자 부담 완화 방안 논의

보험연구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주승용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주승용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해 선량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보험의 사고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책임 부담 강화와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이 논의됐다.

또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억제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치료 유도 방안과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도 다뤄졌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보상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도 있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제도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