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이번엔 “적화통일 의도 맞다”...文 정부 또 안보 ‘혼선’

북핵, 대통령 “체제보장용” vs 국방장관 “적화통일용”

문정인 ‘주한미군 축소’…“학자입장에서 떠들어 개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8일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발언해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에 대한 내부 ‘혼선’이 표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장관은 이날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국방부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나의 대안으로 깊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으나 불과 일주일여 만인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꾼 데 대한 연장선인 것이다.

청와대는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직후 전술핵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며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핵, 대통령은 “체제보장용” vs 국방장관은 “적화통일용”

송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 개발 목적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북한이 단순히 체제 안전 보장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냐’는 경대수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 의도는 10%밖에 안 되고 90% 이상은 군사적 위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 의원이 ‘적화통일 의도도 있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 규정했다.

문정인 ‘주한미군 축소’…“학자입장에서 떠들어 개탄스럽다”

송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겨냥해 “학자입장에서 떠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제가 문 특보를 입각하기 전 한두 번 봤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학자입장에서 떠든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나 정책 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문 특보의 ‘주한미군 축소’ 주장에 대해 “국방장관께서 문제제기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당부한 데 대한 답변 와중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