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실위험 큰 저신용자 대출 32조…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22일 카이스트 경영대 주최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서 대출관리방안 밝혀

자영업자 대출 중 6%가 저신용자…여신 강화 방안 내달 대책에 담길 듯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초청으로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 참석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해 강연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와 관련해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주최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 참석해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에 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강연자로 나선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자영업자 총 대출액은 520조원 규모로 이중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지급된 대출액만도 전체 비중의 6% 수준(32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대출의 13.8%(5조3000억), 일반형 대출의 10.1%(18조 원), 기업형 대출의 4.0%(6조5000억), 투자형 대출의 1.7%(2조4000억) 등 32조2천억 원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금액으로 파악됐다.

김 부위원장은 "당국은 차주의 업종은 물론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영업자 맞춤형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중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관련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는 대신,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채무 조정과 5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묶은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 중 도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