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미래 정보통신기술에 민·관 역할 명확해야”

박명순 SK텔레콤 AI 사업본부장 “과거 소프트웨어 규제, AI확장에 발목”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미래 ICT, 민간-국가 사업화 부분 차별화 시켜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뭘 키울까'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명순 SK텔레콤 AI 사업본부장 “과거 소프트웨어 규제, AI확장에 발목”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미래 ICT, 민간-국가 사업화 부분 차별화 시켜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확보에 앞서 기술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뚜렷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뭘 키울까'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바이스를 통해 막대한 데이터가 확보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ICT 모델들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러나 각 기술 별로 어디가 정부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기업의 역할인지 정해져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어 “소 뒷걸음 쥐잡기 식으로 표면상 좋아 보이는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혁신본부) 주도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뭘키울까TF’는 과기정통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및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ICT 혁신사업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 ‘뭘키울까 TF 중간보고’ 발표가 진행된 뒤 신성장동력 정책과 관련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래 ICT 확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명확한 기술개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본부장은 “AI 통합 생태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마다 번거로운 확인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며 “과거의 소프트웨어 규제 정책과 오늘날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괴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은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 시장의 눈에 띄는 성장은 당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쟁이 이뤄진 덕분”이라며 “이번 ICT도약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하에 상생경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청취한 유 장관은 “일단 방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사항을 열거 해놓고 우선순위를 살필 것”이라며 “각 부처에 역할을 나눠주고 여기에 기업의 역할까지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ICT 중에서도 민간이 사업화 할 수 있는 부분과 국가가 사업화 할 수 있는 부분에 차별화를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내달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