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부동산 시장, 당분간 숨고르기…"양극화 심화 될 것"

금리 인상 등 각종 리스크와 함께 거래위축 불가피…“소득별 계층 격차도 더욱 크게 벌어질 것”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돈줄이 막히면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돈줄이 막히면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힘들어지는 반면,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은 집사기가 오히려 쉬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도금 대출 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추면서 가계부채를 잡고,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추가 대출을 막는다는 의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의도와 달리,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수요자 차별화와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다 보니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대출 가능 수요자와 그렇지 않은 수요자 계층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3대책에 이어 추가대책까지 4차례가 나온 상황에서 이번 10.24대책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내 집에 대한 구매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유 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사업성이 좋은 즉 입지가 뛰어난 사업지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입지가 다소 떨어져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이자 부담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시장을 그나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인데 대출을 받기도 힘든 상황에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돌파한 상황이다. 이번 신 DTI와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효과는 줄 수 있으나, 다른 리스크들과 맞물려 거래절벽은 물론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침체가 당장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거래 침체라기보다 앞으로 이어질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수록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이 나뉘는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한도가 줄고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 인기지역에는 더욱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물론, 수도권 내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