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치과잉이 경제와 기업활력 떨어뜨려"

25일 '한상포럼' 특별 강연서 "기업 규제법안이 지원법안의 2배" 지적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5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16회 세계한상대회’에서 ‘한상포럼’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25일 '한상포럼' 특별 강연서 "기업 규제법안이 지원법안의 2배" 지적

“국내 사회 전반의 ‘정치 과잉’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틀을 깨고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5일 "정치과잉이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악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16회 세계한상대회’의 ‘한상포럼’ 특별 강연에서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중국의 사드 보복 현실화, 북핵 위협 등 대외 경제·정치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특히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기업 규제법안은 645건으로 지원법안 328건의 두 배에 달한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양산에 따른 갈등으로 국가와 사회적 간접비용이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와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회장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조화로운 사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공동체’ 인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창업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장’의 단초를 놓는데 의미가 있다”며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성장과 원활한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법, 정책, 제도 완화 및 유연화를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대에 낡은 이념과 편견으로 진영을 가르기보다는 정책 수립과 추진의 바탕으로서 사회 전 분야가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적 소통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세계 한상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불모의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한상기업인의 DNA와 독보적인 성공신화를 써 온 국내 중견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한상기업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유가치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부의 향상, 기업의 지속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올해 16회째를 맞은 세계한상대회는 50여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상과 국내 경제인이 협력 관계를 다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민족 경제인 ‘교류의 장’이다. 올해에는 한상 1000여 명과 국내 경제인 2500여 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