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개헌 드라이브, 자유민주주의 훼손…체제변경 시도 다분”

한국자유회의 주최 토론회…“국가 정체성 훼손 우려”

“한국당 당론 정하기도 前 개헌 압박” 與에 쓴소리도

한국자유회의 주최 토론회…“국가 정체성 훼손 우려”
“한국당 당론 정하기도 前 개헌 압박” 與에 쓴소리도

24일 오후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주최로 열리는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조현의 기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개헌안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주최로 열린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과 여권의 개헌 방향이 드러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전체주의적 체제변경 시도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넣은 자문안을 마련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적 정당성을 바꿀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사람 중심의 경제를 표방하면서 노동자 및 노조 중심의 경제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 추진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삽입과 양성평등 조항을 성평등으로 변경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헌법 개정 논의의 틀을 벗어났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단순한 헌법 개정이 아니다"고 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도 "자문위 의견은 헌법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정 조문 시안은 현행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내용 중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삭제할 것으로 권고했다"면서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북한 전체주의 세력과 한국 내 전복세력을 막아야 하는 국군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문위 위원 중) 진보 성향 인사나 시민단체 출신이 다수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한쪽 진영의 논리만이 주로 대변되고 있다"며 "시장경제 부인과 국가의 적극적 역할 강화는 좌편향적 주장"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논의가 더딜 경우 정부에서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이 이달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개헌에 관한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여권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무조건 개헌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좋은 개헌, 나쁜 반대'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한국당을 적폐로 간주하고 지방선거에 역풍을 맞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