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연내 1000억 지원…자금줄 숨통 틔운다

정부 및 공공재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지원·채널 확대

전문 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DB 구축…관련 평가체계도 마련키로

ⓒ금융위원회

정부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대출과 특례보증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한 정부와 공공재원 차원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지원정보 DB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이번 안은 현재 태동기 수준인 사회적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 부족과 제도권에서의 소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생산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부족, 양극화,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문제를 민간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적 체계 상 금융 지원 등에는 문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특례보증 확대를 통해 자금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휴면예금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원에서 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자금 역시 한해 400억원 규모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특례보증 규모 역시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올 한해 550억원의 특례보증에 나서는 등 향후 5년 내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별도 지원계정을 신설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올 상반기 중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및 민간·공공자금 매칭을 통해 우선 300억원 규모로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집행 상황에 따라 향후 최대 1000억원까지 단계적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모태펀드(고용노동부)를 추가로 조성하고 중소기업벤처부 차원에서 올 한해 1000억원을 투입해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중소기업벤처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문턱 낮추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사회적기업이 업력에 제한받지 않고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한편, 유망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시 초기단계에서 투자하는 '마중물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를 통해 연간 50개 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연 100억원 규모의 전용기금을 설치해 해당 기업 대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공동으로 재원 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금대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금융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및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설치해 대출과 보증, 투자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는 투융자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기 기업마당 내 안내페이지를 개설해 해당 기업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과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시 활용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우수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과 교부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금융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현황 및 성과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실장은 "현 상황에서 민간금융기업이 사회적금융에 발 벗고 나서길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