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역설...“일자리 창출 주체는 기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이 청년·영세업자에 악영향

'반기업 정서' 조장하는 가짜뉴스…'기업가치' 알리기 필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내 친박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노동시장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이 청년·영세업자에 악영향
'반기업 정서' 조장하는 가짜뉴스…'기업가치' 알리기 필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오히려 청년 일자리 확대에 제동을 건다는 관계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한국경제신문사,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문 정부 등장 이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재계와 유관부처의 분석이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오르면서 기업투자 위축, 중소기업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영세업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는 윤상직 의원의 기조사를 시작으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가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이 참여했다. 사회는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맡았다.

윤상직 의원은 기조사에서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진다는 셈법은 연목구어"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임을 강조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쏟아지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4~5명 중 1명이 '백수'인 시대다.

'문재인 정부 기업정책:노동분야'에 대해 발제한 박기성 교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사회적 부담을 가져올 것은 물론, 외부자인 취업준비생이나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요할 것"임을 역설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정의로운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반기업 정서의 대안'에 대해 발제한 이병태 교수는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들이 많은 생태계"를 지적하며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과 경제운영의 기본원칙과 정체성이 명확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완 본부장, 정욱조 실장, 최희문 본부장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결국 공공·민간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안정화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