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혁신 세미나 개최

'이익집단에 흔들리지 않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에도 방점

정책기획위 "문재인 정부 정책 소개하는 세미나 꾸준히 개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이라는 세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촛불혁명 정신 달성을 위해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는 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이 정부가 공정성과 신뢰, 엄격한 법집행을 바탕으로 이익집단에 흔들리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봤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소신 있는 공무원 육성, 공익제보자 보호 및 포상, 공무원 연수제도의 현장성 강화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숭실대 박상욱 교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해 언급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회적 가치가 갖는 의미를 "개인을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 설명했다. 이후 이전 정부의 사회적 가치 달성 성과를 평가하고, 외국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정부 혁신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정책기획위원회 최현선 위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최 위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선 신 자유주의적 사고로부터의 탈피가 선행돼야 함을 짚었다. 이 후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은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을 동시에 지향할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부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사업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엔 30분 가량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채원 정칙개획위원회 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참여적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 토론에서는 공동체의 발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책기획위원회 김인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은 이날 정책세미나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나아가 세미나가 정부혁신의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