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담판 눈앞에...새 국면 맞는 文정부 중재외교

북미 간 채널도 복원, 단순 전달자 역할은 無의미

北 한국 지렛대 삼아 담판하겠다는 자신감 분석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5월 비핵화를 의제로 ‘담판’을 벌인다. 미국 현직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사상 최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중매 외교’를 벌여왔던 우리 정부의 입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탐색적 대화’ 또는 ‘예비적 대화’의 성격을 넘어 북미 정상 간 비핵화를 논의하는 1대 1 회담이 성사된 만큼, 양 측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던 역할은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됐다. 북미 간 대화 채널도 빠른 속도로 복원돼 양 측이 자체적인 중재안을 만들 가능성 역시 커졌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파격 행보’가 사실상 핵 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보수 진영에선 북한이 한국 정부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하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사견을 전제로 “탐색적 대화를 아예 건너뛴 것”이라며 “김정은이 예비 대화 말고 곧바로 ‘일괄타결 하자’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일단 오는 5월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의 역할은 실무적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뤄질지, 양측이 원하는 장소나 시간 등은 추후 정의용 실장이 조율할 것”이라면서도 “북미 채널이 여럿 있는 걸로 안다. 대화를 하려고 하면 (채널 복원은) 실무적인 것이라 금방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담판 이후 우리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일단 정부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남·북·미와 주변국 간 다자대화의 틀을 한국 주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임기 말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탓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담보하는 대신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데다, 대북 특사단을 통해 남북 정상 간 ‘핫라인’도 설치한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 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 회담 이후 ‘ICBM만 포기·핵 보유’ 타협이 이뤄져 한국만 핵 인질로 남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건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들고 나온 상태에서 그럴 수 있겠나”라면서도 “미국 내에서 그런 주장이 일부 나오는 게 사실이다. 한국을 압박하는 ‘엄포’ 카드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