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일자리 대책 시의적절하지만...규제 완화돼야"

일자리 창출 노력 긍정적 평가...수요 확대 기반 조성 필요 강조

경제계는 정부의 이번 일자리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 및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오피스 빌딩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창출 노력 긍정적 평가...수요 확대 기반 조성 필요 강조

경제계는 정부의 이번 일자리 대책이 시의적절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자리 수요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및 기반 조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일자리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청년실업률(9.8%)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3∼4년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취업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특히 한시적 대책과 함께,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다”며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청년실업은 구조적 문제로 오늘 발표된 여러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범정부 대책에 대해 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구직자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청년고용 기업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확대, 소득세 감면, 주거지원 확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등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양자 균형적인 시각에서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며 “중소기업으로 청년구직자들이 취업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일자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도 정부의 고용 정책에 공감을 나타냈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에 이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 위기를 타개하고 공공부문을 넘어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부문’의 수요 창출에 정책의 중점을 둔 정부의 인식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민간 주도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 구조 확립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영된 조치로 판단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특히, 정책 수단의 실효성 판단에 앞서 신규고용 지원금 제공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견기업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