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만큼 위협적 北생화학무기…“WMD 폐기협상으로 격상해야”

5천t 화학무기 보유…한반도 안보위협 여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5천t 화학무기 보유…한반도 안보위협 여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협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정상화 및 대북제재 해제는 핵무기와 더불어 또다른 한반도 안보 위협 요소인 생화학무기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방부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현재 2500t에서 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 자체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앤서니 코즈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북한 생화학무기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1개 시설에서 천연두, 콜레라, 이질 등 13가지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18개 시설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는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생화학무기 종류와 피해 ⓒ국방부, 美전략안보프로젝트협회

생화학무기는 대칭전력(전차, 포, 비행기, 잠수함 등)이 열세여도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특히 위협적이다.

더불어 생화학무기가 살포된 지역은 모든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간다는 잔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생화학무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에 의거해 생화학무기 제거에도 응했다. 리비아 역시 2003년 비핵화 결정을 발표하면서 생화학무기 해체 및 생화학무기 사용 금지 조약 준수 의사를 포함시켰다.

권혁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생화학무기는 핵무기와 동일선상에서 폐기해야할 대상”이라며 “생화학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비핵화 협상을 할 경우에는 생화학무기 폐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교수는 이어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지금은 잠복된 상태지만 핵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핵심적인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번 핵협상 시 생화학무기 문제를 포함하면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해결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