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패권대결 가열…미국이냐 중국이냐, 다가오는 韓 선택의 시간

韓, 경제는 중국·안보는 미국 의존도 높은 현실

전문가 “美中 동시압력 가능성…위험분산해야”

韓, 경제는 중국·안보는 미국 의존도 높은 현실
전문가 “美中 동시압력 가능성…위험분산해야”
인도·ASEAN 이해관계 공유해 강대국 압력 대항
文 신남방정책 제시 “외교전선 전방위 확대해야”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BBC, 청와대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머지않아 외교적으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며 미국과 중국에 의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는 ‘위험분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를 제안하면서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일대일로’ 구상은 육지와 해상에서 전개되는 이른바 ‘21세기형 실크로드 전략’으로 경제적 번영 뿐만 아니라 외교·군사적 영향력 확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꾸고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영향력의 남하를 견제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외교가는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될수록 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어느 편이냐고 전략적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한국은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강력한 경제보복을 겪은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딜레마의 해법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한다. 아세안과 인도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해 북방외교에 치우쳐 있던 한국 외교의 지평을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더이상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동아시아에만 안주할 수 없다”며 “미중간 지정학·지경학적 게임 속에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위험분산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아세안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적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에 묶여 있다고 지적한다.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세력끼리 단합을 이뤄 강대국의 교차압력에 대항하고 전략적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설계된대로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속단하기 이르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피지기와 배려의 자세로 양국이 함께 이해관계를 나눌 수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우리 외교정책은 아세안에 적절한 지위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만 취했다”며 “이에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에 대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현 연구위원은 이어 “신남방정책 구상은 명확한 지향점 설정을 통해 협력의 질적 도약을 기해야 한다”며 “구상의 성공을 위한 국내 지지 기반과 지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지, 어떻게 이를 만들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한 장철균 서희외교포럼 대표는 “아세안과 인도를 싸구려 관광지역, 값싼 노동자들이 있는 나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한국 내 이들 거주인에 대한 차별적 선입견을 버리고 평등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난 수십년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마음을 사지 못했고, 중국도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협력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들과 공존한다는 자세로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