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 대출금리 또 들썩…부실 위험 최고조

국민 등 5대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217조185억원…1년 새 14.1%↑

보증서담보·신용대출 금리도 최대 0.27%P↑…“금리·최저임금 인상 경고등”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속된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자영업자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 8월 말 기준 217조185억원으로 1년 전(194조2930억원)보다 11.6%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이 기간 개인사업자대출을 큰 폭 늘렸다. 우리은행의 올 8월 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40조556억원으로 전년 동기(35조753억원)보다 14.1%나 뛰었다.

신한은행은 36조7119억원에서 41조6101억원으로 13.3% 증가했고 KEB하나은행도 40조7479억원으로 11.8% 불어났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각각 63조7585억원, 30조8464억원으로 9.9%씩 늘렸다.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도 상승세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올 8월 말 3.53%로 지난해 8월(3.42%)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KEB하나은행이 3.36%에서 3.57%로 0.21%포인트 증가했고 KB국민은행은 3.70%에서 3.88%로 0.18%포인트 늘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3.41%로 0.12%포인트씩 올랐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3.49%에서 3.39%로 0.1%포인트 감소했다.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마찬가지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8월 4.69%에서 올 8월 말 4.82%로 0.13%포인트 증가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이 4.54%에서 4.81%로 0.27%포인트 늘렸고 우리은행은 4.70%에서 4.93%로 0.23%포인트 불어났다. NH농협은행도 4.87%로 0.19%포인트 증가했고 신한은행 역시 4.60%에서 4.66%로 0.06%포인트 올랐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이 기간 4.95%에서 4.84%로 0.11%포인트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이 3월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규제를 비웃듯 정반대의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내수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면 자영업 가구의 이자 부담은 519만5000원에서 641만7000원으로 122만2000원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근로자(88만8000원)나 임시·일용직(41만원) 근로자에 비해 금리 인상으로 더 많은 이자 부담을 떠안는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부도 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 취약성’ 보고서에서도 금리가 오를 때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확률이 일반 직장인 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정부 규제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이 비은행에서 대출받은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31조3564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5.3%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 내수경기가 상반기보다 더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금리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비용 부담도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들은 예비창업자와 경영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은 물론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