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진정” vs “오른 만큼 내리기 쉽지 않다”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정부 “안정세 접어들었다”

호가 하락, 상승분에 비하면 ‘미미’…“상승세 확실히 꺾여야”

정부의 강력한 대책 이후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안정화를 위해선 확실한 하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진은 날씨가 흐린 날 서울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9.13대책’과 ‘9.21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과열현상이 진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2년 새 급등한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축소됐을 뿐 여전히 상승 중이며, 그동안 오른 만큼 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수요자들이 체감하기 위해선 상승폭 축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정부 “안정세 접어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된 국토위 의원들의 질의에 “과열현상은 진정됐다”며 “(9.13대책 이후) 현재 투기수요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면 집값은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서울 집값 상승률은 최근 들어 그 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17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지역 매매가 상승률은 0.09%에서 0.07%로 0.02%포인트 감소했다. 강남권은 0.06%에서 0.05%, 강북권은 0.12%에서 0.08% 등으로 오름세가 잦아들었다.

한국감정원은 “9.13대책과 9.21공급대책 영향으로 매도자‧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지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및 세금 규제와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강화하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진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호가 하락, 상승분에 비하면 ‘미미’…“상승세 확실히 꺾여야”

하지만 상승폭만 축소됐을 뿐 여전히 상승 중이며, 그동안 급등한 집값만큼 다시 내리려면 아직 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최근 주춤한 호가로는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현재 호가가 17억8000만~18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3억5000만원이었다가, 가장 최근인 지난달 18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호가가 많게는 5000만원 정도 빠졌지만 약 1년 새 5억원가량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10억원대 아파트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각 정부별 초기 2년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12.58% ▲박근혜 0.69% ▲이명박 5.86% ▲노무현 9.06%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보면 10억원 이상 실거래 된 아파트 단지는 ▲2013년 426단지 ▲2014년 561단지 ▲2015년 678단지 ▲2016년 795단지 ▲2017년 1021단지 ▲2018년(7월 기준) 1026단지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처음으로 1000단지를 돌파했다. 또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한 여러 이유들 중 하나는 이른바 ‘참여정부 시즌2’라는 기대심리를 꼽을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할 때 5년 단위로 평가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하기 위해선 단기간 상승폭 감축이 아니라 확실하게 상승세가 꺾이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