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일자리 5만9000개 만들고 유류세 15% 인하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방안 발표…고용부진 타개·경제심리 반전에 방점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방안 발표…고용부진 타개·경제심리 반전에 방점

정부가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심리적인 경제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공공일자리 마련, 기업투자 지원, 유류세 인하 등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 회복, 투자심리 개선 등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수반되는 재원은 올해 예산중에서 불용되거나 전용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외에도 별도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속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구체적 일자리로는 청년의 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인력을 2300명 늘리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한다.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에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에 800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와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에 현장인력 1만1000명을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7000명,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에 1만1000명을 추가로 충원한다.

정부는 현재 고용참사로까지 표현되는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구조·경기·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작용 한 결과로 진단하면서 향후 대외 리스크 확대 등으로 고용이나 경제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과거 5년 동안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 숫자를 보면 다른 달에 비해 80만명 가량 숫자가 적어, 이를 감안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여력을 동원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단기 일자리는) 일자리 정책의 극히 일부분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일자리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에 따른 세제지원도 강화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먼저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플러스알파에 해당되는 투자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는 소·중견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 5조원은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으로 중소·중견기업에만 투자된다.

특히 전통주력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의 대·중소 상생 투자, 사업 재편,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환경·안전 분야는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노후설비, 건축물, 생활SOC 개선 등도 지원 대상이다.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고용의 어려움이 확대된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단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제도를 11월 중에 대폭 개선하고 세제·입지지원도 강화한다.

유류세는 15%를 인하키로 했다.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방이다.

다음달 6일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 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소득 역진적인 측면 지적에 대해서는 “어려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방편”이라며 “인하율은 이왕 할 바에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 15%로 조정됐다. 이는 재원 사정과 세수 사정 등을 감안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연착륙 방안과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방안을 연내에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유경제 확대 부분에서 ‘신 교통서비스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에 공유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