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용기 툭하면 KADIZ 침범 '왜?'

한미연합전력 대응태세 정찰, 지역 영향력 과시 속내

무역전쟁·패권대결 등 신냉전 정세 복합적 작용

중국 정찰기 1대가 지난 29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침범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범해 외교·군사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서만 6번째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대결 및 무역전쟁 등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에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편입을 강요하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Y-9’ 계열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해 오전 10시 37분경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이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측으로 비행하다 11시48분께 포항 동방 약 50마일(93km)에서 다시 KADIZ에 진입했다.

북쪽으로 기수를 돌린 중국 군용기는 강릉 동방 약 50마일(93km)까지 이동한 뒤 12시13분께 남쪽으로 선회해 진입한 경로를 따로 오후 3시2분께 최종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군용기 진입을 포착하고 즉각 ‘F-15K’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출격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감시비행과 함께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BBC, 청와대

전문가들은 중국의 빈번한 KADIZ 진입은 한미연합전력의 대응태세를 살피는 등 자국의 정찰 능력 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신냉전 및 패권대결 정세에서 ‘한국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한반도는 우리 앞마당’이라는 의식을 드러내 한국이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것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 군용기가 침범할 때마다 우리 군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 침범 행위가 당연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며 “침범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들이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오판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홍규덕 교수는 이어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을 자임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약·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