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등 과세체계 개편, 정공법 노력"

권용원 금투협회장이 31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 선진화’를 제시했다.ⓒ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투협회장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 선진화’를 제시했다.

권 회장은 31일 여의도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자본이득세 도입과 펀드, 금융상품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회장은 정부가 전일 증권거래세 개편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에 대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 선진화를 위해 국회, 정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회가 준비한 그대로 논리적인 대안을 펼치는 것이 정공법이자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최근 정부가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올해에도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다”면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14개 TF가 과제들을 연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도 지원해 국민자산 증식과 혁신성장 주도, 자본시장 고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위해선 중장기 전략 로드맵인 '비전 2030'을 내달 공개한다. 자산운용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세제 개선, 운용사 규모 대형화와 고객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펀드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협회는 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와의 만남’을 내세웠다. 권 회장은 “실물경제 혁신기업과 금융투자회사 간 협력과 토론의 장을 갖는 것”이라며 “만남의 장에서 서로 돕고 ‘윈윈’하는 전략을 마련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자금조달 지원, 채권시장 구조개선 등을 위해 회사채 종합발전 방안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연기금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금융투자산업 국제화 지원과 인프라를 개선해 연기금과 운용사의 동반성장을 돕는다.

외국계 운용사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완화와 글로벌 본사 영업활동 지원 허용 등도 추진한다. 다양한 신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체계를 선진화하고 부동산신탁사 업무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와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ID(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중심 경영 강화도 이끌겠다”고 했다.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성인과 미래투자자 대상 디지털 투자교육도 활성화한다.

권 회장은 이날 “취임 2년차를 맞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