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4-01 10시 기준
확진환자
9887 명
격리해제
5567 명
사망
165 명
검사진행
16585 명
17.2℃
맑음
미세먼지 92

"열등감에 논리 부족"…민주, 성창호 판사에 '표적공세'

  • [데일리안] 입력 2019.02.01 01:00
  • 수정 2019.02.01 07:32
  • 이유림 기자

재판 결과 불신감 키우기 전략…판사 재판 방식도 문제제기

재판 결과 불신감 키우기 전략…판사 재판 방식도 문제제기

<@IMG1>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한 '표적공세'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의 경력과 신상을 깎아내림으로써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공식 유튜버 '씀'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느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느닷없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높은 형을 내린다는 것도 굉장히 비(非)법적인 논리 전개"라고 평했다.

그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증거는 드루킹과 공범자들의 짜깁기 증거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하는 걸 보면서 '작정을 하셨나' 생각했다"라고 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말로는 증거재판이라고 하지만, 판사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된, 물증에 의한 재판이었다"고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성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관계가 확실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밀착 마크하는 수행비서였다"며 "수행비서는 24시간 가운데 15시간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친밀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수행비서로 뒀다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그만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라며 "옆에 두고 싶어 했던 판사가 성 판사"라고 거들었다.

반면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1호' 판사로 불리는 서기호 전 판사(前 정의당 의원)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가장 먼저 쫓아냈던 판사"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서 전 판사와 성 부장판사 간의 일화를 통해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양 전 대법관에게 쫓겨나 복직신청을 한 서 전 판사의 사건 내역을 성 판사가 조회했다"며 "양 전 대법관 비서실 판사가 왜 조회했겠느냐. 서 전 판사는 그게 사법농단 시발점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보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의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상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읽고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 양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근거를 본다"며 "그러나 성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틈틈이 기록과 증거를 보면서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재판 절차가 끝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는 판단이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이 판사가 맡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며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됐는데 앞으로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성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확정된 판결이라도 판결에 대한 비판은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