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설 연휴 美 고위층 만나 자동차 관세면제 아웃리치

철강 232조 및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애로사항도 전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만나 한국을 자동차 관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설 연휴도 반납한 채 미국으로 날아가 자동차 및 철강 통상현안과 관련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진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 보고서 제출기한(19일)을 약 2주 앞둔 상황에서 미 고위층 인사들을 만나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를 진행해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미 정부 핵심 관계자를 만나 철강 232조 관련 우리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미 의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미측 협조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접촉한 인사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관련 의원들이다.

그는 이들을 만나 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한국은 가장 먼저 한미 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했으며,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교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국내 생산 및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시, 한미 경제 및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미 정부 및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미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측 노력을 평가했다.

미 의회 인사들은 한국은 FTA 체결국이자 성공적인 개정협상 타결국가로서 여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공감을 표명하고, 한국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미국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변하는 조직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측은 “미국 기업들은 이미 미중간 상호관세부과, 철강 232조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자동차 232조 관세가 사용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농업계도 자동차 232조 조치 시행시 무역분쟁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미 정부 및 의회에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상무장관,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철강 분야 대미 수출 제한과 쿼터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특히,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는 철강 232조 관련 품목예외는 한국기업 뿐 아니라 미의 철강 수요기업에게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한국산 철강의 품목예외 신청에 대해 미국의 조속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김 본부장의 방미기간 중 미 상무부의 제조업 담당 차관보 및 철강 232조 담당 차관보를 만나 철강 232조 쿼터 및 품목예외제도 운영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서도 케이 그레인저 하원 세출위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법사위 간사 등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주요 의원들을 만나 아웃리치를 전개했다.

그는 이들에게 우수한 인력 확보라는 H-1B 제도의 취지, 한미 교역 규모 및 한국 유학생 수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인에 대한 별도 전문직 비자쿼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한편, 철강 232조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의 안정적 이행 등을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