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자세: 북핵 협상과 대응능력 확보의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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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자세: 북핵 협상과 대응능력 확보의 병행 추진
    <전문가 4인 공동칼럼> 트럼프-김정은, 진전된 성과 기대하나 낙관은 금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성공 가능성 낮아…성공하더라도 긴 시간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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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2-07 06:00
    신원식·김태우·박휘락·송대성
    <전문가 4인 공동칼럼> 트럼프-김정은, 진전된 성과 기대하나 낙관은 금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성공 가능성 낮아…성공하더라도 긴 시간 필요할 것


    ▲ 지난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9월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해 준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안 DB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평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27-28일 사이에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년 6월의 1차 정상회담에 비해서 다소 진전된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북한 행태로 미뤄볼 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과 북한이 한국의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소규모의 흥정에 만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이 유동적일수록 우리는 한편으로 외교적 비핵화에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만전지계(萬全之計)를 생각해야 한다.

    북핵에 대한 대책은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과 북한의 핵보유 고수를 전제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현 핵협상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성공하더라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때문에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과 군사적 대응능력 확충은 선후(先後)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외교적 비핵화 노력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실패하였을 경우 가용한 모든 대안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국가안보는 최상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최악의 사태에도 언제나 대비해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북핵 억제력을 갖추는 것과 억제 실패 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 핵우산 강화, 미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등을 검토해야 하고 북한이 핵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거나 공중에서 요격하는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거나 핵사용 후 대응하는데 있어 첨단 재래식 무기의 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DB

    ▲북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

    현 연합방위체제는 전쟁 초기 북한의 핵사용은 억제될 수 있고, 정권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주로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비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무장이 가시화된 이상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전쟁 초기부터 핵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한미 연합바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작전계획도 새로이 수립해야 하고 새로운 가정 하에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미 양국이 합의한다면, 북한에게 시한을 명시해 놓고 그때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전술핵을 배치하여 ‘핵균형’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는 만만치 않는 내외 도전들과 맞닥뜨릴 것이다.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국내 좌파들의 반대도 거셀 것이며, 전술핵 운용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을 완비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의 대가로 북핵 문제를 ‘동결’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전술핵 재배치 이후 우리가 안도감에 젖어 있는 중에 미국이 갑자기 전술핵을 철수하고 제2의 애치슨라인을 그을 수도 있다. 미 전술핵이 재배치되더라도 여전히 자체 대응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미 핵공유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

    동맹 파멸을 가져올 위험성 때문에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없고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도 거부한다면, 제3의 대안으로 미국과 핵공유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미국은 NATO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이자 NATO와 전술핵을 공동 운영하는 핵공유협정을 맺었다. 북핵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한국도 그렇게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한미 간 핵공유협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전술핵과 함께 전략핵도 공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아시아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미 본토에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2018년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말한 저강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핵공유협정이 체결되면 괌에 있는 전략폭격기와 원자력잠수함(SSBN)에 탑재된 전략핵을 공유할 수 있어 강력한 대북 및 대중(對中) 억제력이 될 것이다. 핵공유협정은 미국이 동맹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되고, 북한에게는 핵을 통해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시도가 부질없음을 깨닫게 할 것이며, 중국에게는 북한을 두둔해서 얻는 것보다 한미 핵공유체제로 인해 잃어버릴 전략적 손실이 훨씬 더 심대하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핵공유협정은 평화적인 북핵 폐기를 견인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 강력한 양날의 검(劍)이 될 수 있다.

    ▲자위적 핵무장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협정 모두에 반대하는 중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핵발사 능력만 동결하고 그 대가로 한미동맹 와해의 첫 걸음인 종전선언을 내준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제10조는 “모든 가입국은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위협받는 경우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핵을 개발했으니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핵보유를 시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불확실 핵보유 전략(strategy of ambiguity)을 택할 수도 있고, 일본처럼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만 생략한 채 여타 모든 분야와 단계에서 최대한의 핵무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의 의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비핵(非核) 응징보복능력(KMPR)

    우리 군이 추진하는 ‘3축 체계’에서 선제(Kill chain)와 방어(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는 주로 북핵 억제용이지만, 엄청난 재원과 고첨단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에 비해 응징보복(한국형 대량응징보복; KMPR)은 재정적·기술적 타당성이 높고 억제효과가 뛰어나며 북한의 재래도발에도 적용될 수 있어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다행히 오랫동안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제약해온 한미 미사일각서는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완화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결심하면 KMPR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2012년 개정으로 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되었고 2017년 개정으로 500kg으로 제한되었던 탄두중량까지 해제되어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KMPR 개발할 수 있다.

    한국이 KMPR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강력한 재래무기로 북한이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정권 또는 지도자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미군의 공대지(空對地) 유도폭탄인 GBU-43나 GBU-57는 지하 강화콘크리트 60m를 관통한다. 우리도 이런 무기를 개발하여 재래탄두, 열 압력탄, EMP탄 등을 탑재하여 억제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신세대 전략무기을 억제수단으로 삼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로봇‧무인‧스텔스‧기술이 결합된 장거리 및 장시간 작전 가능 지‧해‧공‧수중 정보감시‧타격전력, 레이저 무기, 통신전자기능을 마비시키는 비살상 치명적 무기, 사이버 무기, 정확도‧파괴력‧사거리가 향상된 개량형 정밀유도무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전력은 당면 북핵 위협뿐 만 아니라 미래 주변국에 의한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군을 정예 선진강군으로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선제(Kill chain) 위한 최적의 전력증강

    선제의 대상 표적은 고정표적과 이동표적으로 대별된다. 미사일 부대의 주요시설(지휘소, 탄약‧장비저장고 등), 지휘통신체계 등은 고정표적이고, 이동형 발사대(TEL)는 대표적인 이동표적이다. 고정표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면 미사일의 지속발사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하시설·지휘통신시스템 파괴용 미사일, 전자무기, 사이버 무기 등이 필요하다. TE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교량‧터널 등을 파괴하거나 기동장애물을 설치해야 하며, 사격진지에 전개한 TEL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감시수단(유‧무인 영상정보 수집수단), 타격수단(미사일, 유‧무인 항공기), 이 둘을 실시간 결합할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선제하기 위해서는 폭격이나 기뢰설치를 통해 기지를 봉쇄하거나 이미 출항한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하기 전에 격침하기 위한 합동 대잠작전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눈을 떠야 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다층화

    북한이 쏜 미사일이 재래식 탄두를 장착했는지 핵탄두를 장착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한다고 가정하고 KAMD를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방어체계의 다층화이다. 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종말단계의 하층방어에 국한되어 있다. 즉, 가까이 접근했을 때 한번만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2년 L-SAM이 계획대로 전력화 되면 이것으로 고도 50~ 70km에서 1차 요격을 시도하고 2차 요격은 2020년 전력화하기로 계획된 M-SAM과 현재 운용중인 PAC 미사일이 22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즉 이중방어 체계가 된다. 여기에 미국의 SM-3(요격고도 90~365km)와 사드(요격고도 40~150km)가 가세하면 한미 연합 차원에서는 3~4중방어가 가능해진다. 물론 한국이 사드나 Arrow-3을 구입하거나 공동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안이다.

    ▲핵방호 태세 구축

    잘 갖추어진 방호태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공격을 가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억제효과를 발휘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항공기 공격에 대비하는 허술한 민방위체제를 운영할 뿐 핵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우리 공군력이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 공군력은 거의 위협이 되지 않으며, 장사정포와 재래식 탄을 장착한 미사일은 관통력이 미미하여 그다지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 2010년 북한이 연평도에 장사정포 수 백발을 사격했으나, 사망자는 야외에 있던 4명뿐이었다.

    핵공격은 얘기가 다르다. 초속 50m의 폭풍파, 1억 도의 열파, 방사능파 등이 엄청난 살상과 피해를 초래하고, 전자기파(EMP)는 컴퓨터 회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통신을 두절시키고 각종 기기들을 작동불능 상태로 만든다. 시뮬레이션 연구들에 따르면 서울에 100㏏급 핵폭탄이 터지면 30만명 이상이 즉사하고 600만 명이 부상한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의 취약한 방호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북핵 억제 차원에서 핵방호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주변에 산재한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스위스에는 공용 5100개를 포함, 30만 개의 핵방공호가 있어 국민 전부가 2주간 생존할 수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70~80%의 국빈을 수용하는 핵방호 시설을 운용한다.

    요컨대,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협상 실패에 대비한 각종 대비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우리의 대응능력을 스스로 허물면서 남북 대화에만 매달린다는 점인데, 이는 결코 우리 안보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 능력, 핵사용시 발사 전에 선제적으로 파괴하거나 방어하는 능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호테세 등을 갖추면 북핵은 물론 주변국의 핵 위협에도 당당할 수 있다.

    글/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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